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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3 04:56

  민주당 quot;형사소송법 개정 쾌속 진행quot;hellip;'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페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을 원내, 정책위, 법사위가 힘을 합쳐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

• 뉴시스중도7/2 00:53

  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원내지도부·정책위·법사위 중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심사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2:02

  與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 시작…'형사소송법 개정 TF' 가동"(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심사하게 된다. 법사위는 현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을 최대한 빨리 (심사) 하려고 한다"며 "다음주에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넘기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경찰 수사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안들도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주로 이 논의를 하면서 속히 마무리하지 않겠냐"며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 외에 유관한 (논의) 단위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추가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시기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실무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9:20

  與 "정책위 등 중심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1차 논의 시작"(종합2보)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존치 여부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심사하게 된다.법사위는 현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책위, 원내, 법사위가 중심으로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 원내정책수석인 제가 만나서 1차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 기존에 당내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2:46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삼권분립 원칙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의 '인민재판'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망동과 다름없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의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는 사실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증명됐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공소심의회'를 신설해 검사의 기소권마저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법률의 탈을 쓰고 당파성 짙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사법체계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까지 공소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해 강제로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이라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법사위를 단독 개최하며 입법 독재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다수당의 권력을 단 한 사람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로 쓰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또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존치 여부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 21:00

  법사위 가져간 與, 보완수사권 논의 서둘러…전대 前 마무리 여부 미지수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곳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으로,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상견례를 가졌다. 앞서 정부가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의 공동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 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사위는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을 다음주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다만 법안 처리 시점은 미지수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안과 시행령 등 유관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충분한 숙의 없이 속도전을 벌일 경우,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아울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김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검찰)개혁안을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당에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5월 처리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하고 있다.여당 관계자는 "입법 시기 등 세부사항은 형사소송법 개정 TF 실무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