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프진 적정 투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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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4 08:30이 대통령 “임신중절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이 대통령 “미프진 적정 투약 허용해야”
“해외 직구 방치하는 것 무책임”이재명 대통령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14일 ···
- 뉴시스중도7/14 06:04이 대통령 "낙태약물 미프진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해외직구 방치 무책임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 단계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 '미프진'에 대해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제30회 국무회의 중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것 같다"고 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주시면 된다"고 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허용)한다면 전문 의약품이 될 거고, 의사가 처방하면 그때부터는 임신 몇 주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고,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낙태죄의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임기 끝날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제안했다.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아직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5주~10주 사이 태아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5주냐 10주냐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절충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낳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그걸 꼭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는 거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4 06:30李대통령 "미프진, 투약할 수 있게 해야…정부 방치는 무책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4:57李 “임신중절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거론하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이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해외 직구 등 불법 유통을 통해 암암리에 구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