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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5 01:19

  국힘 "'입틀막법' 시행도 전에 국민, 자기검열 시작"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7월 7일, 국민이 우려했던 '입틀막법'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또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5 02:52

  국힘 "정통망법 시행 앞둔 국민 위축…과잉삭제·사전검열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데 대해 5일 "'과잉...

• 천지일보보수7/5 01:43

  국민의힘 “입틀막법 시행 전 국민이 자가검열… 표현·비판 자유 지켜져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12.2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법’과 관련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라며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사이버폭력은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고 또한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7/5 07:09

  국민의힘, ‘국민 입틀막법’ 맹공… “민주주의 흔드는 폭거”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법”이라며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