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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13 13:51

  민주당 ‘부동산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세제개편안 우려… 공급 대책 “발표보다 실행” 의견도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

• 경향신문중도진보8/13 13:51

  “반도체 초과세수 엄청난데 비거주 1주택 증세 꼭 해야 하나”…여당 의총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려 분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

• 경향신문중도진보8/13 13:51

  “경기 ‘베드타운’ 경계” “지방은 미분양 널려 ‘그사세’ ”

  정부 주택 공급안 발표에 여당 의원들, 지역구별 온도차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한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

• 경향신문중도진보8/13 13:51

  “경기도, 베드타운 경계해야” “지방엔 미분양 아파트 널렸어”···‘주택 신속공급 발표’에 엇갈린 여당 반응

  민주당 비수도권 의원들 ‘온도차’“‘공급 부족’은 다른 나라 이야기”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13일 주택 공급 대상지인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 연합뉴스중도8/12 20:00

  與, 오늘 의총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공급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뉴시스중도8/13 01:02

  한병도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吳·野 대승적 협력 동참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되는 13일 "공급과 금융, 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민주당도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알렸다. 한 직무대행은 "유관 상임위원회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되게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주택 정책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이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낸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 시켜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 대상이 아니라 정부, 국회, 지방 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인 협력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6:37

  與 "정부 주택 공급안, 부동산 시장 불안 근본 해소 의지 담겨"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두고 "획기적인 공급 속도 단축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이라고 평가했다.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엔) 과감한 주택공급 속도 개선 및 민간 금융·세제 개선, 결혼 패널티 완화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등 그동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이어 당의 유기적인 입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을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어 "특히 최근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당정은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정책 그 자체보다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에 달려있습니다. 당 역시 정부 대책에 발맞춰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정 간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안정을 신속하게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8:20

  민주당 의총서 세제개편 우려…"영끌 청년들 비거주 1주택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수 의원들의 우려가 분출됐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예고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목소리도 이어졌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명 정도가 자유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지역 의원들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뿐만 아니라 당정이 추후에도 이 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여러 보완할 지점을 언급한 만큼 저희도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다각도로 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비공개 의총에서는 현행 장특공제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출됐다. 이른바 '징벌적 과세'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내 집 마련한 청년 세대들, 3040 가장들의 경우 사실상 자기 집에서 현실적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했다.한 비수도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가진 기대나 의지, 감정을 중시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라며 "이 의지를 무시하면서 조세 정의라든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밖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금 자체에 (국민의) 거부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을 요구하거나 주택 공급 부족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단행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다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옹호하거나, 보유세를 높이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해) 숙의하는 자리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청년, 2030 세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급 대책도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12:03

  민주당 의총서 세제개편 우려…"총선·대선 어떡하나" "영끌 청년 보호해야"(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수 의원들의 우려가 분출됐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예고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목소리도 이어졌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명 정도가 자유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지역 의원들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뿐만 아니라 당정이 추후에도 이 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여러 보완할 지점을 언급한 만큼 저희도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다각도로 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비공개 의총에서는 현행 장특공제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출됐다. 이른바 '징벌적 과세'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내 집 마련한 청년 세대들, 3040 가장들의 경우 사실상 자기 집에서 현실적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한 비수도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가진 기대나 의지, 감정을 중시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라며 "이 의지를 무시하면서 조세 정의라든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밖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금 자체에 (국민의) 거부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을 요구하거나 주택 공급 부족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단행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다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옹호하거나,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보유세를 높이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남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약간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서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증세도 아니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는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세금 중 하나다.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서울 중심부에 고가주택를 소유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을 하도록 해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부동산 문제가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출됐다.정진욱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의 총선·대선이 어떻게 되겠는가. 문재인 (정부 말) 때 우리가 (대선에서) 진 가장 큰 이유지 않느냐"며 "공급도 안하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배웠으면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남근 의원은 "LH 인력 부족하고 인력은 부족하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폭만 늘어나니 정부재정 투입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에 박해철 의원이 "LH 내부는 기능 분리를 두고 구성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졌는데 정부의 공급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정책 실현 요구를 LH에 많이 하고 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LH에서 30년가량 근무하는 동안 노조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LH 내부 구성원이 일할 수 있게끔, 정부가 주택공급물량 추진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든지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의원총회는) 전체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해) 숙의하는 자리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청년, 2030 세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급 대책도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2 19:30

  與 부동산TF “비거주 1주택 규제, 청년도 피해” 우려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차등화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청년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TF 회의를 추가로 열어 세제 개편안 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TF서 우려 쏟아낸 與 서울 의원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택 공급 계획을 다룰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최근 TF를 확대 개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며 “당정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은 주택 부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01:03

  한병도 “현재 공급 부족은 尹정부때 줄어든 인허가·착공물량 탓”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확대 개편한 주택 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 시장 동향과 공급, 세제, 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며 “민주당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다”고 전했다.그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 세계일보보수8/13 00:39

  더불어민주당, 13일 의총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공급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실거주자 우대로 인한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할

• 천지일보보수8/13 08:06

  민주 “세제개편안·부동산 공급안 보완 필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6.07.24.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하며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안에 대한)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에서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당뿐만 아니라 당정이 추후 해당 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계층 즉 2030세대가 우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도 충실하게 숙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열여명의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향후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안과 관련해 정책 의총과 태스크포스(TF) 차원의 논의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천지일보보수8/13 08:33

  송영길 “부동산 해법은 공급… 청년·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추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5.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13일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고 민생에 집중할 시간”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방향은 맞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이라면서도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는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급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규제 문턱도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들이 돈을 모아 함께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땅의 95%를 매입한 후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청년안심주택 문제도 거론했다. 송 후보는 “서울 청년안심주택 1만 4000여채가 문을 못 열고 있다”며 “법은 세입자 모집 전에 보증보험부터 들라고 하는데 신탁 방식이라 준공이 끝나야 보험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서가 꼬여 집은 다 지어졌는데 청년이 못 들어가고 있다”며 “법 조문 하나가 현실과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는 5만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속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투자 전용 ISA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가입 기한,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ISA’를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는 퍼지지 않는다”며 “이 간극을 메우는 게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 천지일보보수8/13 14:00

  세제개편안에 들끓은 與의총… “이대론 폭망” “지지층 등돌려”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2026.8.1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연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2028년 총선 이후로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자유토론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을 비롯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모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론에 나선 의원 대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에 적용되는 조세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조세 정책과 관련해 “149만 1주택자들을 모두 정부 정책의 저항자로 만들게 돼 서울 선거는 치를 수가 없다”며 정책을 폐기하거나 2028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지금 분위기로는 차기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대시하고 ‘투기가 아니냐’, ‘세제 혜택을 뺏어야 하는 거 아니냐’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를 등 돌리게 할 수 있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 역시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도 민주당이 못 이긴다고 한다”며 “서울과 인근 대도시 대부분이 부동산 때문에 지지를 엄청나게 잃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8.13.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를 설계하는 방식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주와 비거주라는 개념으로 세법을 만들려는 것은 처음 본다”며 “여당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이다. 세법을 다룰 때 정의감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향후 선거에) ‘위기’라고 언급했다.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보유세와 양도세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며 “1주택을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거주 1주택, 공정가액 비율 등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6.07.24. (출처: 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에 추가세수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께서도 한 20조원을 쓰더라도 추가세수를 갖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도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그는 “재정을 5조원 넣으면 주택도시기금을 많게는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다”며 “LH 조직도 늘려야 하고 재정도 과감하게 더 투입해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택 공급 물량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은 하수 처리와 교통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과천에 주택 1만호가 추가 공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취재진에게 토로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에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말했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도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숙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