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또… 여야, 내일부터 필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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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0 09:37국민의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hellip; quot;공안정국 연장quot;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종합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를 표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 프레시안진보7/21 14:26'종합특검 연장' 野 필리버스터 강제종료hellip;수적 열세 국힘, 상임위 복귀하기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가는 2차 종합특검법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까지 동원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24시간 만에 중단됐다. 다만 쟁점 법안 대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불발
- 경향신문중도진보7/20 09:37[속보] 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
- 경향신문중도진보7/20 09:37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번째 연장안 본회의 상정…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 수사기간 3번째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하반···
- 경향신문중도진보7/20 14:352차 종합특검 ‘3번째 연장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내란 규명, 상식의 문제”‘30일 연장’ 개정안 본회의 올려국힘 ‘반발’…국회 정상화 요원국회 열리자마자 ‘대치 정국’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
- 경향신문중도진보7/21 08:48[속보] 2차 종합특검 개정안 국회 통과…수사기간 또 1개월 연장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에서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
- 뉴시스중도7/19 20:00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맞불 예정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을 '정치 보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날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 방침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5선의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에 오는 21일까지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당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이 표결 종료 이후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으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뉴시스에 "원 구성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여당에서는 타협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대로라면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시작되는 내달 18일까지 여야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현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 여부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5:44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서울=뉴시스] 김난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은 즉각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기간을 이미 다 썼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고 했다.그는 "이게 무슨 특별검사인가. 아예 특별검사가 상시적 상설 수사 기관이 됐다"며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8:50'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충돌…여 "국힘도 수사 대상" 야 "언제까지 우려먹나"(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돌입했다.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2시1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2시간51분 동안 발언하고 오후 5시7분께 필리버스터를 마쳤다.윤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5탕, 6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말했다.이어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했다.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 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또한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 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찬성 측 토론자 첫 주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오후 5시1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김 의원은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 주자라는 것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됐다"며 "그 남은 사건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이라고 말했다.또한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법이 정한 17가지 수사 대상은 하나하나가 과거였다면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라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0 09:08여야, 원 구성은 뒷전…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필버’ 충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입법 폭주 기관차’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며 맞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됐다.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 내란의 잔재와 김건희 등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연장안을 ‘공안 정국 연장’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특검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 412일 기간 중 411일, 특검이라는 말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단 하루에 불과했다”며 “37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끝없는 보복 정치수사가 자행됐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등 161명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토론이 종료되면 특검 연장안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현재까지도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 뉴시스중도7/20 13:12'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충돌…여 "국힘도 수사 대상" 야 "언제까지 우려먹나"(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돌입했다.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2시1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2시간51분 동안 발언하고 오후 5시7분께 필리버스터를 마쳤다.윤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말했다.이어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했다.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 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또한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 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찬성 측 토론자 첫 주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오후 5시1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 주자라는 것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됐다"며 "그 남은 사건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이라고 말했다.또한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법이 정한 17가지 수사 대상은 하나하나가 과거였다면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라고 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8시10분께 연단에 섰다. 그는 "법을 바꿔서 특검을 30일 연장한다면 이번엔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돼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 시작되면 그 명분을 찾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마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법 개정을 해가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으니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4년 내내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당장 취소하라. 그렇다면 이번에 30일 연장하는 걸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다 설득해서 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0 15:30여야, 원 구성은 뒷전…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필버’ 충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입법 폭주 기관차’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며 맞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됐다.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 내란의 잔재와 김건희 등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연장안을 ‘공안 정국 연장’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특검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 412일 기간 중 411일, 특검이라는 말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단 하루에 불과했다”며 “37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끝없는 보복 정치수사가 자행됐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등 161명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토론이 종료되면 특검 연장안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현재까지도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 시사저널중도7/20 16:12‘종합특검 30일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법안은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 뉴시스중도7/20 20:00與,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강제 종료…오늘 법안 통과 수순
[서울=뉴시스]한은진 권신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20일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을 '정치 보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도 열었다. 20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민주당이 지난 20일 오후 2시18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2시18분 이후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이 끝난 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찬반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그간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해 온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비협조' 목소리가 나오면서 표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무제한 토론을 종결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고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확답이 있어야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해)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05:35與,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1일 오후 2시 17분경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의석수가 161석인 만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파견 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특검의 기본수사일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올해 2월 25일 공식 출범해 수사 기간을 이미 두 차례 연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1:37與 ‘특검 연장법’ 강행…국힘 “특검만 보완수사 하나” 필버 맞불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9:30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충돌… 민주 “특검 연장” 국힘 ‘필버’ 맞불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 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9:30與, ‘특검 연장법’ 필버 강제종료후 처리… 국무회의 의결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결국 종결 표결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내란·김건희
- 천지일보보수7/19 08:004개월만에 또… 여야, 내일부터 필버 정국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5.08.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 3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이후 약 4개월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24일 종료 예정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행위가 새롭게 포함된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수사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공소 유지 기능도 강화된다.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특별수사관 가운데 일부를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차 특검이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이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고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협조 규정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발했던 만큼 본회의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멈추지 않는 정치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나선다. 이어 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김민전·우재준 의원이 차례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실제 진행될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정상적인 법안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 나온 의원 수가 재적 5분의 1(60명) 아래로 줄어들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 천지일보보수7/19 21:47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정국 전망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5.08.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치닫는다.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통과 시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는 24일 전 개정안 공포와 특검의 승인 요청을 모두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규탄한다. 이후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이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나선다. 이어 초선 곽규택·김태규·윤용근·이진숙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 천지일보보수7/20 07:24‘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로 맞대응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7.20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이달 24일 종료 예정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은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수사 종료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공소 유지 기능도 강화된다.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특별수사관 가운데 일부를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차 특검이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이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고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협조 규정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할 수 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게 무슨 특별검사인가. 특별검사가 사실상 상시적·상설적 수사기관이 됐다”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특검이냐.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고 의석수만 믿은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특검으로 시작한 정권은 반드시 특검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이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느냐”며 “수많은 인력과 혈세를 투입하고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7/20 09:042차 특검 연장안 vs 필버… 국회 ‘개점휴업’ 계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다수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은 한층 얼어붙게 됐다. 검찰의 보완수
- 세계일보보수7/20 09:14필버 종결·형소법 연계시킨 혁신당… 특검법 표결 새 변수로 [여야 '특검 연장' 강대강 대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국회가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로 다시 거센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미 법정 연장을 모두 거친 특검을 다시 늘리는 것은 수사의 상설화이자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 천지일보보수7/20 12:19[포토] ‘종합특검 연장안’ 필리버스터하는 윤상현 의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20 22:00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국회 표결 전망… 與, 국힘 필버 종료 후 처리 방침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2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분별한 연장이 사실상 상설 특검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의 협조를 얻을 경우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보수7/21 10:00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1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당이 가세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