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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24 07:19

  [단독] 22억짜리 국토부 ‘층간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해부㉓]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연간 약 22억원을 들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사건 10건 중 9건은 조정을 시작도 못한 채 각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분쟁 상대방인 윗집의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파악할 권한이 없는 데다 소음을 직접 측정할 수도 없는 등 실질적 권한이 제한되면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꾸준한 가운데, 유명무실해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