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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1 01:12

  與 "3대 메가프로젝트 국회서 뒷받침…관련 법령 제·개정에 속도"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부지와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인허가와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파급효과를 사업 예정지인 충청, 영남, 서남권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지방 중심의 초격차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고 했다.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는다며 "조기 가동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망 및 교통망 구축 등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기반 시설과 규제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했다.또 "내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며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그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위는 오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반시설과,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그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혹여 현장에 막힌 물꼬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와,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듣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판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의 성장, 중소, 중견기업과 소부장 생태계 도약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1:17

  조국혁신당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 청년 채용 따라 세액공제 등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기업의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지역 청년을 새로 뽑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메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실적에 따라 세액 공제와 고용장려금의 차등을 확대해 신입을 뽑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구하기 고통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이 첫 채용 문턱에서부터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스펙 하나 더 얹어주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진짜 첫 일자리다. 그렇기에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이어 "단기 인턴 돌리기가 아니라 청년을 실제 채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원 사업 몇 개 바꾸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대규모 산업 기반과 지역 사회의 경제 생태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호남·충청의 반도체, 새만금·대구·경북의 피지컬 AI, 울산·동해·세종의 AI 데이터 센터를 축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며 "방향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그는 "첨단산업은 자동화 수준이 높아 투자 규모가 곧바로 고용 규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대규모 투자를 공장 건설을 넘어 청년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며 "(또) 나아가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결도 강화해야 한다. 개별 프로젝트마다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역에서 배운 청년이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경력을 쌓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또 "국회도 제 몫을 해야 한다. 일자리와 지역 균형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속도를 내는 만큼 필요한 입법과 예산은 국회도 힘을 모아 제때 뒷받침하자. 과감한 산업 투자가 대기업의 공장 건설로만 끝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청년 신규 채용과 지역 경제 성장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생산성이 고용으로, 고용이 다시 소비로 흐르는 선순환, 이를 위해 저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약칭 'AI 전환 기본사회법' 발의를 준비했고, 이번 주 발의를 앞두고 있다"며 "취지는 AI 시대로 가는 전환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민생 개혁의 시간이다. 특히 전체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AI 전환 과정에, 산업과 사회가 함께 균형 있게 나아갈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그래서 지금이 AI 전환 기본사회법을 제대로 논의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1:43

  산업장관 "3대 메가프로젝트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한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역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상생 방안과 용인·호남·충청권 등 지역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 및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정부는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소부장 수요기업의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활용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납품대금 연동제도 활성화한다. 원가 노출 등을 우려하는 소부장 기업이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공정한 원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정부가 초기 시장 창출에 적극 나선다.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업 기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솔루션 공동 개발 등 동반성장 패키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 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지역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는 용인과 호남, 충청권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투자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방침이다.전력 공급의 경우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한다.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개 기업의 사업이 올해 완공되고 나머지 사업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 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주요 법령의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최대한 활용해 투자 걸림돌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범부처 협업을 강조했다.한 총리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가 왔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라든지 생태계를 구성할 때 각 부처가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속도와 함께 세밀하게 만져가는 세심한 부분도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살피고 관련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6:56

  용인 산단 찾은 與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시 구축"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교통망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와 함께 용인 클러스터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명운이 달린 과제"라며 "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용인 클러스터 조기 완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 패권을 두고 소리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용인클러스터도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 가동될 수 있게 정부, 국회, 민간이 혼연 일체가 돼 노력해야 한다"며 "산단 조성의 필수 선결 조건인 전력, 용수, 교통망 등 핵심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 입법, 예산을 빠짐없이 챙기겠다. 두 기업(SK하이닉스·삼성전자) 모두 용인 산단 팹(공장) 완공 시점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실화를 위한 제반 여건 구축과 입법,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특위 부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AI(인공지능) 시대 공급망 핵심인 인프라 공급망,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다"며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산단(에 들어설) 삼성전자 (팹 완공 시점은) 7년 앞당기고, 일반산단(에 들어설) SK하이닉스 팹 완공 시점은 12년 단축하기로 해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이보다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저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은 남아있는 부지를 빨리 매입 끝내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이다. 만약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면 기업들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결론 내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빼내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대로 특색 있는 발전을 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맞는 발전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클러스터를 10년 이상 당겨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두가지가 병렬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많다"며 "(기업들이) 많은 말씀을 주시면 생길 수 있는 병목이나 지체 등을 최대한으로 해소해 가면서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사랑하는 수도권이 집중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최근 메가특구법,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여러가지 논란도 있고 갈등 요소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저항도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큰 프로젝트로 모아나가는 일을 민주당 특위에서 하겠다"고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AI가 워낙 크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세상을 바꿀 큰 재료이다 보니 용인 클러스터의 수준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기존 캠퍼스도 확장해야 되고 호남권도 확장해야 되는 큰일이 남아 있다"며 "용수 부분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했다.김용관 삼성전자 DS 사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가 잘 갖춰진 경기도 용인에서 산업 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반도체 돌격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