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8/4 07:30

  중수청 정원 2874명 확정…'검사→4급 이상 수사관' 변경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기소·공소 유지)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 수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바 있다.올해 3월에는 그 후속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했다. 이후 4월 발족한 개청준비단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과 정원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구성…정원 총 2874명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여기에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도 맡게 된다.이를 위해 직제는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국 등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청은 사건 관계자 편의와 수사 연계성 등을 고려, 각 고등법원 명칭과 관할에 대응해 설치했다.관심이 쏠린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결정됐다.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 1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 6개 지방청은 6청장, 8차장,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이다.특히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사건 규모와 관할 구역도 다른 지방청에 비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수사 인력을 1089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했다. 청장 아래 3명의 차장도 뒀다.또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차질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5개의 합동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아울러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했다.◆검사들, 희망시 중수청 수사관으로…충원 우려중수청 수사 인력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똑같이 임용돼 구성된다.계급 체계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만큼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 등이다.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다만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고, 현행 검사 직급(3급 대우)보다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직원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우수 수사 인력은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3급 이상 고위 관리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는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중수청에 수사권과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 임용권의 경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각각 위임했다.◆청사, 별도 민간 건물에…본청·서울청은 중구로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없어 필요 면적과 접근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해 지난달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지방청의 경우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소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소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소재 한경빌딩을 청사로 선정했다.대전청은 개정 시점에 세종시 소재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향후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부서 부지의 사용 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상태다.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 초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청사 시설 공사는 중수청 개청에 맞춰 수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수사·행정 기능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수청 정보시스템의 경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활용하고, 향후 중수청 자체 KICS를 구축할 방침이다.김민재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30

  "중수청行 검사 처우 불리하지 않아…권한집중 통제도"[Q&A]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다음은 중수청 개정 진행 상황과 관련해 주요 궁금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Q. 검사, 수사관, 일반직 공무원은 각각 몇 명인가.A. 중수청법에 따라 검사도 중수청 소속으로 이전 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수사관의 정원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원은 307명(10.7%)이다.Q. 본청과 지방청 역할 구분은.A. 중수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 수사 기관이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 중대범죄 사건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Q.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을 4급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A. 해당 상당 계급은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임용되는 검사에 한해 부칙에서 한시적(2026년 10월 2일~2027년 4월 30일)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 인력과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Q. 경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채용 규모와 일정은.A. 현 검찰청 인력과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것인 만큼 현 검찰청 인력 중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외부 인력 충원은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가 결정된 이후 판단해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Q. 중수청 수사관 인사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많은 것은 아닌지.A. 중수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한집중 등으로 과거 검찰조직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중수청장에게 1~5급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 및 6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했다. 또 검찰청과 달리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Q. 중수청 청사를 모두 민간 건물로 선정한 이유는.A. 기존 검찰청 청사 공동 사용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역별 즉시 사용 가능한 국유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으나, 필요 면적을 충족하고 즉시 입주 가능한 유휴 청사가 부재했다. 이에 개청준비단 출범 이후 현장 실사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접근성과 보안성을 충족하는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Q. 대전청 입지를 세종시에 선정한 이유는.A. 대전에 있는 유휴 청사와 민간 건물 임차를 검토했지만,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가 없어 인근 지역인 세종시로 검토 범위를 확대해 세종시로 입지를 선정했다. 향후 대전에 있는 옛 대전세무소로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Q.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A. 자체 KICS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활용하고, 중수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자체 KICS 구축 사업은 중수청 출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30

  중수청 정원·조직 윤곽 나왔지만…'개문발차' 우려 여전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청사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개청일에 근무를 시작할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필수 기능만 우선 갖춘 채 출범할 예정이다. 조직의 외형은 갖춰졌지만 수사기관으로 정상 가동하기까지 남은 과제가 적지 않아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정원 확정했지만…인력 확보는 이제 시작4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마련한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전체 인력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396명, 실제 수사를 담당할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청에는 전체 정원의 37.9%인 1089명을 두기로 했다.다만 정원이 확정됐다고 해서 개청일에 이 인원이 모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오는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을 받을 예정이다.이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정하고 출범일에 맞춰 발령을 낸다는 계획이다. 개청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모집을 시작해 지원자 심사, 부서 배치 등을 모두 마쳐야 하는 셈이다. 검사들이 얼마나 중수청행을 택할지도 불투명하다.준비단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검사들의 호봉 인정 방식이나 보수 등 구체적인 처우는 이번 안에 담기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합류해 수사 노하우를 조직에 이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겼을 때의 처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준비단은 수당 등을 통해 기존 보수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단순히 급수가 아니라 '검사'라는 신분과 직위 체계가 있는데, 중수청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기존에 검사들이 느끼는 위상이나 경력 체계와 좀 괴리가 있다"며 "검사 입장에서는 중수청으로 옮길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체 전산망 구축 3년 걸려…"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청사 확보 작업도 아직 진행 중이다.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부산·대구·광주청 등 지방청은 민간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아직 임대차 계약을 협의 중이고 시설 공사도 설계용역을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정부는 개청일까지 민원·수사·행정 업무에 필요한 공간만 우선 마련한 뒤, 나머지 공사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임시 청사로 사용한 뒤 내년 초 본청으로 이전하고, 대전청도 당분간 세종 민간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청은 임시 청사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수사기관의 사건 정보와 자료를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청 시점에 모든 기능을 갖추지는 못한다.정부는 중수청 자체 KICS를 구축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사용하기로 했다. 개청일에는 기관 운영과 사건 관리에 필요한 필수 기능부터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전산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청 시스템을 우선 빌려쓰고, 그중 일부 기능만 가동하는 식으로 출범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경찰과 중수청의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수사정보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독립된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두달 안에 중수청장 청문회·임명도 마쳐야 중수청장 등 지휘부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중수청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하고 지방청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개청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후보자 지명과 청문 절차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중수청에 넘길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이관할지, 수사 단계에 따라 경찰이나 공소청이 어떻게 맡을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사건 이관이 시작되는 만큼, 이관 대상이나 절차 등 세부 기준이 늦게 마련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행안부는 개청 준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행안부 관계자는 "개청일에 수사 업무에 필요한 필수 기능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9:14

  "중수청 출범 전까지 2874명 충원 최대한 노력할 것"[일문일답]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 정원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범까지 중수청 인력을 모두 충원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 충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연차 검사들은 현재도 4급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어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임용설명회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다면 입법예고와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 이진용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부단장 등과의 일문일답.-중수청은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과 기존 검찰에는 없던 자체 예산 제출권까지 갖게 된다. 검찰보다 더 강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중수청은 예산 제출권을 갖지만 인사권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분산했다. 임용권과 인사권을 나누는 식으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 본청에는 인권감독과 감찰 기능을 강화했고 지방청에도 관련 조직을 둬 권한 남용을 막는 제도를 마련했다."-검사 임용 특례는 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내년 4월 30일까지는 임용 특례가 적용돼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후에는 특례가 종료되고 일반적인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게 된다."-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정했는데 각각 본청과 지방청의 어떤 직위에 배치되는 것인가."현재는 어느 직위에 배치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지원 인력 규모와 구성에 맞춰 배치할 계획이다."-경력 10년차 이하 검사의 4급 임용이 낮은 처우라는 인식이 있다. 추가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는가."저연차 검사들은 현재도 4급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어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1~4급에 걸쳐 우수한 수사 역량을 가진 검사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위 직급으로 대우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마련돼있다. 임용설명회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다면 입법예고와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서울·수원·대전청 등에 설치되는 합동수사과는 현재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맡고 있는 사건을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가. 기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합동수사과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조직이다.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의 파견은 금지돼있어 공소청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공소청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이관 사항은 직제가 마련되면 함께 정리할 예정이다. 또 10월 2일 출범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은 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어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이관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기면 직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검찰청 5급 수사관은 중수청에서도 5급 수사관이 된다. 다만 검사는 기존에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직급 체계가 없기 때문에 법조 경력이나 수사 경력을 고려해 면접 등을 거쳐 1~4급 상당의 수사관 직급을 부여하게 된다. 또 내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으로 이관된 인력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사회약자범죄 보완수사 전담조직은 어떤 사건을 맡게 되나. 대상 범죄와 사건 배당 기준은 무엇인가."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약자범죄 보완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한 것이다. 모든 보완수사 사건을 중수청이 맡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중수청법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7가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중수청장 임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시행령에 중수청장 인선 절차를 구체화해서 내일 재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후보 추천을 진행할 거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개청일에 맞춰 임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출범까지 중수청 인력을 모두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우수한 인력이 많이 지원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지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 충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청일에 정원 2874명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다. 다만 검사 특례 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2일 이후에도 중수청행을 결정하는 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청은 9월 실시설계 용역 이후 공사에 들어가는데, 10월 2일 개청까지 청사 준비가 완료될 수 있나."시간이 촉박하고 여건이 좋지는 않다. 다만 가장 중요한 본청과 서울청은 계약을 마쳤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조사실이나 수사 공간, 보안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개청일에는 기본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지방청은 서울청보다 준비가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중수청도 경찰처럼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나."기본적으로 일정 직급 이상은 순환 전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중수청장이 임명된 이후 설계하게 될 것으로 본다. 관계기관과 관사, 복지 혜택 등도 협의해 임용설명회 과정에서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외부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우선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지원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공소청과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공소청 직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영장 청구나 기소·송치 단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공소청 조직의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경찰이 중수청에 지원할 경우 처우나 직급은 어떻게 적용되나."특례임용은 검찰청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외부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서는 경찰도 지원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일반 공무원과 계급 체계가 비교적 잘 대응돼있어 계급을 매칭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9:30

  검찰미래위,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권 남용 사건을 추가 진상 규명 필요 대상으로 선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말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청와대 기획 사정 사건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앞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은 지난달 2일 해당 사건들을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제안서를 보냈다.이 위원장은 2018~2019년 검사 재직 시절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특정 언론에 해당 사실을 유출했다고 보고 2021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면하는 판결이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가중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월 11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각하 결정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선정했다.이후 미래위는 지난달 18일까지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국민제안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9:37

  중수청 정원 2874명 확정…"검사→4급 이상 수사관, 불리함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기소·공소 유지)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 수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바 있다.올해 3월에는 그 후속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했다. 이후 4월 발족한 개청준비단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과 정원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구성…정원 총 2874명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여기에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도 맡게 된다.이를 위해 직제는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국 등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했다.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청은 사건 관계자 편의와 수사 연계성 등을 고려, 각 고등법원 명칭과 관할에 대응해 설치했다.관심이 쏠린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결정됐다.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 1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 6개 지방청은 6청장, 8차장,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이다.특히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사건 규모와 관할 구역도 다른 지방청에 비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수사 인력을 1089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했다. 청장 아래 3명의 차장도 뒀다.또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차질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5개의 합동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아울러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했다.◆검사들, 희망시 중수청 수사관으로…충원 우려중수청 수사 인력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똑같이 임용돼 구성된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계급 체계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만큼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 등이다.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 인력과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는 게 개청준비단의 설명이다.김민재 차관은 "4월 30일까지는 임용 특례가 적용돼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관으로 올 수 있고, 이후에는 다시 경력 채용 개념이 될 것"이라며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다만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고, 현행 검사 직급(3급 대우)보다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전체) 1~4급으로 오는 거고, 10년차 미만 저연차 검사는 지금도 4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4급이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상위 직급으로 대우할 특례 조항도 있어서 그런 채용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직원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다만 현 검찰청 인력 중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충원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가 결정된 이후 외부 인력 충원 분야와 규모를 판단해 경력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김 차관은 출범까지 2개월 내 중수청 인력이 충원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10월 2일까지 2874명을 다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 드린다"며 "내년 4월까지 기회가 있는 만큼 병행해 나가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개청준비단은 아울러 우수 수사 인력은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3급 이상 고위 관리자는 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는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중수청에 수사권과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 임용권의 경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각각 위임했다.법령상 1~5급 이상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위임이 가능해 1~2급 이상은 대통령이, 3~5급(파면·해임 제외)은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다. 또 중수청장은 1~5급 추천권, 5급 전보 및 6급 이하 임용권을 갖게 된다.중수청장 인선 절차는 중수청법 시행령에 따라 신속한 후보 선임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청사, 별도 민간 건물에…본청·서울청은 중구로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없어 필요 면적과 접근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해 지난달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지방청의 경우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소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소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소재 한경빌딩을 청사로 선정했다.대전청은 개정 시점에 세종시 소재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향후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부서 부지의 사용 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상태다.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 초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청사 시설 공사는 중수청 개청에 맞춰 수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수사·행정 기능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수청 정보시스템의 경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활용하고, 향후 중수청 자체 KICS를 구축할 방침이다.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4 11:11

  중수청, 10년차 미만 3급 평검사 오면 ‘4급 수사관’ 대우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새롭게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보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기존 검찰청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 신분으로 일하는 대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으로 대거 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우수 검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최대 규모 서울청은 1000명 넘어4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개청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수사 부서는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은 307명(10.7%)으로 구성된다.중수청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수원청엔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