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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중도8/23 09:38

  북미, 핵 동결·대북 제재 완화로 ‘협상 동력’ 살릴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가운데 북한이 요구해 온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등은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흥미를 가질 ‘제재 해제’가 2년 내 어느 선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가 대화 성사의 변수라고 평가했다.23일 외교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북핵 용인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등 파격적 카드를 추가로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가 톱다운 외교와 쇼맨십에 강한 만큼 11월 중간선거 전에 대형 외교 이벤트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란 관측에서다.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상황과 지금은 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북한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와 제재 해제 등을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다. 2029년 1월까지 약 2년 5개월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불가역적 수준의 합의를 보긴 쉽지 않은 의제다.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잃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급속하게 밀착하면서 북미 대화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전문가들은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 등을 주고받는 ‘스몰딜’에서도 제재 완화 수준에 따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의회,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독자 제재 등으로 촘촘히 구성돼 있다. 북한은 2019년 북미 대화 당시 유엔 안보리 민생용, 민수용 제재 5건에 대해 해제를 요구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제재 전면 해제와 평화협정, 북미수교까지 이르는 ‘풀패키지’를 완성하기는 시간 상 쉽지 않다”면서도 “안보리 제재와 의회 제재는 제약이 있는 반면 대통령 권한으로 조정 가능한 일부 독자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제재가 유지되면서 중국도 김 위원장의 숙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마음 놓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가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승부를 걸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주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북미는 주말 사이 별다른 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며 분위기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등 양측 모두 대화 가능성은 열어 뒀다는 평가다.

• 서울신문중도8/23 14:22

  북미, 핵 동결·대북 제재 완화로 ‘협상 동력’ 살릴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가운데 북한이 요구해 온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등은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흥미를 가질 ‘제재 해제’가 2년 내 어느 선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가 대화 성사의 변수라고 평가했다.23일 외교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북핵 용인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등 파격적 카드를 추가로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가 톱다운 외교와 쇼맨십에 강한 만큼 11월 중간선거 전에 대형 외교 이벤트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란 관측에서다.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상황과 지금은 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북한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와 제재 해제 등을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다. 2029년 1월까지 약 2년 5개월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불가역적 수준의 합의를 보긴 쉽지 않은 의제다.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잃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급속하게 밀착하면서 북미 대화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전문가들은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 등을 주고받는 ‘스몰딜’에서도 제재 완화 수준에 따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의회,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독자 제재 등으로 촘촘히 구성돼 있다. 북한은 2019년 북미 대화 당시 유엔 안보리 민생용, 민수용 제재 5건에 대해 해제를 요구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제재 전면 해제와 평화협정, 북미수교까지 이르는 ‘풀패키지’를 완성하기는 시간 상 쉽지 않다”면서도 “안보리 제재와 의회 제재는 제약이 있는 반면 대통령 권한으로 조정 가능한 일부 독자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제재가 유지되면서 중국도 김 위원장의 숙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마음 놓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가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승부를 걸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주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북미는 주말 사이 별다른 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며 분위기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등 양측 모두 대화 가능성은 열어 뒀다는 평가다.

• 천지일보보수8/23 14:55

  [정치인사이드] ‘하나 주면 둘 달라’는 北… 훈련 축소에도 무더기 도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국방과학연구기관들에서 조직한 중요 무기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들에서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특성과 전술탄도미사일의 특수사명 전투부위력, 155㎜ 자행평곡사포 사거리 연장탄의 명중 정확성을 분석 평가했다고 전했다.[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6.6.2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하나 주면 둘 달라’는 식일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훈련 연습 규모와 기간 축소를 지시한 직후 이뤄진 발사여서 북한이 훈련 축소만으로는 만족하기는커녕 사실상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대미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0㎞ 비행한 10여발 이번 발사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고 약 3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현재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무기체계, 즉 미국과 서방에서 KN-25로 분류하는 무기체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이 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명칭은 방사포지만 한미일 군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다연장로켓과 달리 유도장치를 갖추고 수백㎞의 탄도 궤적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경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한 발’보다 ‘10여발’ 이번 발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단순히 미사일의 종류뿐 아니라 10여발을 한꺼번에 쐈다는 점이다.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짧은 시간 안에 집중 발사하면 한미의 탐지·추적·요격 체계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별 미사일의 성능뿐 아니라 다량 발사를 통해 방어망을 포화시키는 능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N-25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전술무기로 개발해온 체계다.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유사시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 등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이번 발사는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발사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훈련 축소에도 무더기 발사 발사 시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지난 17일 시작된 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기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어 훈련은 21일 종료됐다. 미국이 먼저 성의를 보였지만 정작 북한의 대응은 발사 규모를 키우는 쪽이었다. 북한은 그간 한미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훈련을 앞두고 훈련 규모와 기간이 줄더라도 훈련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미국의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직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경우라 북한이 한미 양국의 훈련 축소를 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북 관여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되려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에 맞서는 모양새다. 훈련을 일부 줄였다고 해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조치가 나올 때까지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잇따른 발사에도 ‘침묵’ 최근 세 차례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하지 않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공개하고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을 경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2일에도 1발을 쏴 올렸고 20일에는 10여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최근 2주 사이 세 차례 모두 침묵을 이어갔다. 이에 북한이 이번 발사를 대내적인 군사력 과시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굳이 대대적인 선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능력을 과시해 미국의 대응을 끌어내려는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사일 발사를 공개적인 선전전으로 확대하기보다 ‘필요할 때 언제든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신호로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단거리부터 ICBM까지 다변화 이번 발사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봐야 한다. 북한은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일본과 괌을 사정권으로 두는 중거리급 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개발해왔다.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하고 변칙기동 능력을 갖춘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에 더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발사 플랫폼도 다변화하는 등 탐지·요격 회피 능력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사거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량 발사’와 ‘발사 방식 다양화’, ‘탐지·요격 회피’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약 57개 수준으로 언급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함께 고도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10여발의 무더기 발사는 한 차례의 무력시위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한미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북한이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보다 제재 완화와 군사적 양보 등을 먼저 요구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시각이 많다. ‘훈련 축소’에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은 ‘훈련 중단’일 수 있다. 한술 더 떠 더 내놓으라는 형국인 셈이다.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군사적 카드를 꺼내 든 만큼 향후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무력시위가 어떤 협상 전략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