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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0 01:21

  국회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 가동…이달 내 헌법불합치 법률 2건 개정 목표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법률안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국회의장실은 20일 현재까지 남아있는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을 개정하기 위해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TF는 국가유공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가유공자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또 향후 추가적인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조 의장은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0 02:33

  국회, '헌법불합치' 국가유공자법·탄소중립법 이달내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

• 서울신문중도8/20 08:22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위헌법률 TF’ 첫 성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20일 첫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형법상 낙태죄 등을 포함해 26건으로 줄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나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개정안은 같은 순위 유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도 지급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을 때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또 다른 정비 대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TF는 이 법 개정안의 8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앞서 조 의장은 지난 6월 취임한 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을 신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회는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TF를 꾸리고 당시까지 남아 있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TF는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를 비롯한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된 법률들의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 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