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주권자 마음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 어려워…형사소송법에 많은 국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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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18 18:59정성호 “주권자 마음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 어려워…형사소송법에 많은 국민 걱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