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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0 04:18

  국민의힘, '지역화폐로 성과급' 與 법안에 quot;근로자 자유 침해quot;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근로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

• 연합뉴스중도7/10 06:12

  勞 반발에…與박민규,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가능' 법안 철회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

• 뉴시스중도7/10 07:12

  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초기업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7:48

  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 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종합)

  [서울=뉴시스]권신혁 김윤영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초기업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0 13:19

  “이건 선 넘었지”…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논란 일파만파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야권까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논쟁이 가열되는 형국이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현급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1:13

  정점식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與의원 세비, 상품권으로 받아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업의 성과급이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돼 있는데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원내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7:18

  “세비를 상품권으로 받아라” 비판에…與 ‘지역화폐 성과급’ 법안 철회

  기업이 근로자의 성과급 등 임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야권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도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박 의원 측은 10일 “법안의 취지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기업의 보너스와 성과급이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소비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안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7:18

  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

• 세계일보보수7/10 06:24

  결국 철회한 ‘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100% 받으면 가능한 일일지도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한 시민이 10일 이 같은 반감을 표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부담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느냐’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이날 법안은 철회됐다. ◆현재 법상으론 5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