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입틀막법은 이재명 성역법…헌법소원 청구·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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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9 00:56장동혁 "입틀막법은 이재명 성역법…헌법소원 청구·전면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최고 존엄 이재명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재명이 재판 취소를 해도, 연임하겠다고 개헌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라는 국민 겁박법"이라며 "국민의 말과 생각을 뺏고 통제하는, 자유를 빼앗는 자유 박탈법"이라고 했다.그는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그룹의 '무섭노' 한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마녀사냥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부터 불명확하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고 하는데,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를 누가 결정하나. 결국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며 "상왕 김어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상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민의 글을 검열하고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사적 검열 권한까지 줬다"며 "처벌은 지나치다 못해 넘치는 수준이다. 과징금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핀셋규제라고 주장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한마디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뜻이다. 이재명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킬테니 알아서 입 다물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추진하기 위한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장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 하더니 이제는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버렸다. 이러다가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급락을 반복하며 반대매매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고 '빚투'에 나선 개미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우리 증시 특성상 반도체에 돈이 몰리고 변동성이 커질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장서 밀어붙였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즉각 허용해 불과 4달 뒤 선거 목전에 상품이 출시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선거용이었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더 키웠다고 지적한다"며 "도입 전 업계와 전문가들이 특정 종목 쏠림과 수급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무리한 시장개입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9 01:44박수영 “삼전닉스 ETF 비극…주연에 김용범 정책실장·감독은 이재명 대통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급락과 관련해 “비극을 만든 주연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카지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식시장이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은 주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이 졸속으로 도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지난 8일에만 10% 넘게 하락했고, 14종 평균 종가는 약 1만 6000원으로 상장가(2만원)를 밑돌았다”며 “최근 일주일 새 낙폭도 40%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상품 도입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1월 13일 김 실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해외 투자자 유턴 대책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이어 “금융위는 간담회 약 2주 뒤인 지난 1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종목 ETF 출시 건의는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진행시킨 감독 역할이었을 것”이라며 “김 실장의 독자적 판단이었고 대통령이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일”이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권을 믿고 투자한 일반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은 음의 복리효과까지 겹쳐 손실이 커지고 있고, 해당 상품은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단일종목 ETF를 무리하게 출시한 배경과 결정 과정, 향후 대책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투자자와 미래를 판돈 삼아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올인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0:47장동혁 “증시 ‘블랙 에브리데이’ 될까 걱정…레버리지 도입 靑부터 수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 하더니 급기야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버렸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블랙 튜즈데이(화요일), 웬즈데이(수요일), 이러다 블랙 에브리데이(매일)가 될까 걱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주가는 양쪽 모두 5% 넘게 급락했다”며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지수펀드(ETF)다. 애당초 많은 전문가가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과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입틀막법’ 이라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라며 “국민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는 자유 박탈법”이라고 비판했다.
- 천지일보보수7/9 01:39장동혁 “증시 ‘블랙 에브리데이’ 될까 걱정… 청와대·금융위 수사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6.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내 증시의 하락세와 관련 “블랙 튜즈데이(화요일), 블랙 웬즈데이(수요일) 이러다가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고 하더니 이제 급기야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주가는 양쪽 모두 5% 넘게 급락했다”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반대 매매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라며 “지방선거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장서서 밀어붙였고 금융위는 즉각 허용했으며 불과 네 달 뒤 선거 목전의 상품이 출시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결국 선거용이었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며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마녀사냥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최고 존엄 이재명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더 나아가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허위 정보 조작 정보의 개념부터 불명확하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고 하는데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 허위인지 조작인지, 풍자지 패러디인지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입을 막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