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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12 07:00

  [단독] 공무원 징계 심사 조직이 ‘업추비 꼼수’…연말 몰아 쓰고 상품권 뿌려 [결산대해부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작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는 정부 규정과 지침을 다수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관서업무추진비의 4분의 1 이상을 12월 중 단 사흘 만에 집행하고, 직원 격려 명목으로 상품권을 사는 등 목적 외 사용까지 확인됐다. 야근 식대는 실제 특근일과 대상 인원에 맞춰 지급하지 않고 매달 식당에 일정액을 사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모두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제한하거나 지양하도록 한 대표적인 ‘업추비 꼼수’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소청심사위의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