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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6 01:19

  조국혁신당 "서민 위한 전월세 대책 내놔야…국토부에 '전월세 차관' 채워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정부는 전월세 대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향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으셔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 사다리의 중간 이상에서 위만 바라보고 만든 것이다. 사다리 아랫부분과 바닥은 논외였다"고 했다.이어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까지의 덜 똘똘한 한 채 집주인이 거주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30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점차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전체 공동주택의 1~2%가 대상이다. 집이 없는 40% 이상의 가구에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곧 공급, 금융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걱정이 앞선다. 국유지는 물론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 폭탄을 터뜨리겠다거나 집 사기 쉽게 해주겠다라고 할까 봐"라며 "정부의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촉구한다. 사다리 아래로 내려와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신 대표는 "세입자 대책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이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주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늘리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LH 등 주택 공기업의 사업 목표를 바꿔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최우선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전월세 주택은 임대료, 평수, 구조를 다양화해서 공급해야 한다. 자가 실거주 전환에 따른 전월세 물량 감소에 연동돼 기존 세입자 보호 방안이 가장 급하다"며 "(또) 무주택 가구를 위한 조세 지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사가 만사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로 의지를 보여달라"며 "청와대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실장급 부동산 '짜르'를 임명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 차관 중 한 명을 전월세 차관으로 채우라. 부동산 문제는 그만큼 급한 불이다. 민주 진보 정권은 부동산 때문에 매번 어려움을 겪어왔다. 악순환을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집을 가진 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높은 집값을 낮추기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높은 집값을 전제로 한 세 부담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황 최고위원은 "지금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제 등 실거주 의무 부여로 전월세난이 이미 심화됐다"며 "빈틈 많은 세제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상황은 예측이 아닌 이미 현실이 됐다. 무주택자는 집을 못 사고, 세입자는 월세를 감당 못 하는 수준이 됐다"고 했다.또 "정부가 공급 확대 대신 세금 강화에 의존하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와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제를 손봐도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이 믿고 기다린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운 공급 확대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재명식 사이다가 아니라 한여름에 건네받은 김 빠진 뜨거운 사이다와 같다"며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즉시 발표하라"고 덧붙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저희들도 전세 대책이나 계속 얘기했던 안을 따로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된 법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2:40

  농산물도매시장 찾은 조국혁신당…"유통현실 반영해 농안법 개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6일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수산물 유통 법제도 개선 및 폭염 건강권 보장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정춘생 사무총장, 박웅두 민생기병단장 등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강서도매시장 유통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현실을 외면한 법 집행으로 유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채소 품목을 구비해 장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히 물품을 차용·거래하는 유통 행위가 이뤄지는데, 시장 도매인과 도매 법인 간 거래 금지 규정으로 많은 유통인들이 벌금형 등 형사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상인 측 주장이다. 아울러 상인들은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시장 도매인과 도매 법인 간 최소한의 교차 거래 허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합리적 예외 및 면책 절차 신설 ▲물리적인 영업 구역 분리 철회 등을 요청했다.이에 신 대표는 "법과 제도가 차단막을 치고 상인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안법 등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억울한 전과자 양성을 막고 유통 현실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폭염으로 수분이 많은 엽채류 등의 상품성 상실과 가뭄 여파가 유통 현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서울시 조례 등을 재검토해 상인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상인과 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휴식·그늘'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정 사무총장도 강서도매시장의 발전과 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향후 노동자, 농민, 청년에 이어 지역 도매시장 상인까지 민생 사각지대를 찾아가 현장의 문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발바닥 정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