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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6/30 00:53

  한병도 "국회법 무시 국힘, 더는 못 기다려…절차 따라 원구성"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이날 중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국회법에 따른 의장의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 쓰는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는 구태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하다"고 했다.또 "관습이 악용돼 악습이 됐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편식과 국회의장 흔들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다"고 했다.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문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이번 사태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분명해지자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재선거 같은 허무맹랑한 정치 구호를 외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그간 개헌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선거제도 개혁에 방점을 두고 특검은 필요할 경우 추진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을 지속 주장하자 전날 특검 추진을 당론 채택했다.민주당은 세부적인 특검법안 내용은 지도부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특검 추천권 등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1:05

  與 천준호, 원구성 난항에 "국힘 '습관성 인질극' 대응 필요…국회법 개정 검토"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 공전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천 수석은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습관적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상임위 정상 작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회나 법안 심사를 지연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잡기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패스트트랙 제도는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며 "현행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대 330일이다. 이름과 달리 신속하지가 않다"고 했다. 그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며 민생 인질극을 벌였다. 그러고 정작 자신들은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는다"며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천 수석은 "민주당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오만한 인질극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1:07

  조국혁신당 "檢개혁, 당권투쟁 도구로 비쳐 유감…제헌절 전 마치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당권 투쟁의 도구로 비치는 현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이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밝혔듯 이제 정부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참으로 안타깝고 역설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방식은 정해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당내 사정에 발목이 잡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 내란 세력은 득달같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한에 쫓겨 입법과 제도가 미완인 채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문발차' 한다면 그 혼란이야말로 내란 세력에게 가장 좋은 반격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누구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동지의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정부가 결단했고,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하루속히 함께 마침표를 찍자"고 했다.아울러 "시행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제헌절 전에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 그 시한을 넘기면 10월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며 "조국혁신당은 제헌절 전까지 반드시 검찰개혁의 입법적 마침표를 찍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국민의 뜻 검찰개혁 법안, 제헌절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며 "기관의 이름이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여전히 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지금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걸린 협상이 3주째 제자리"라며 "형사소송법 심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키려 하는 것은 피해자인가 본인들의 상임위원장 자리인가"라고 했다.아울러 "원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끝내고, 7월 임시국회 개원 즉시 법사위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멈추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시스템이 다시 돌아온다. 별건수사도 돌아온다. 즉 정치 검찰의 귀환"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는 제헌절까지 검찰개혁 완수하라'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도 동의했다 국회는 즉각 추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8:21

  '검찰 정상화 변호사 모임' 출범…"與·정부, 개혁 아닌 보복"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전직 국회의원과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법조인들이 참여한 변호사 모임이 출범했다.'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출범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데 이어 현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검찰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검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검찰에 앙심을 품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대한 분풀이로 헌법이 예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민생범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각 검사실마다 미제 사건이 수백 건씩 쌓여 있고, 고소 사건도 수년째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검찰 정상화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모임은 전날 결성됐다. 공동대표는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 전 국회의원과 심규철 전 국회의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았다.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상도 전 검사장, 이상수 전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보, 이순동 영남대 로스쿨 교수, 황현호 전 부장판사, 김제식·손범규·이덕모·성윤환 전 국회의원 등도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