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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4 18:29

  일단 던지고 나중에 고친다?…‘땜질’ 반복하는 이재명표 개혁 과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혁 과제 추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최근 국장을 뒤흔든 뇌관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대응책까지, 여권의 ‘선(先) 통과 후(後) 보완’ 방식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개혁의 완성”이자 “새로운 제도의 출발”이라고 규정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국민보고회나 후속 입법을 강조하는 모습에 스스로 ‘땜질 입법’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