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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 03:01

  선관위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선거인 100% 인쇄"…국조특위 보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산정하겠다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개선대책이 담긴 기관보고 자료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재검토 및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쇄매수는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 100%를 원칙으로 산정하고, 축소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기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을 개정한 바 있다. 또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 법적 근거 마련 및 용도 엄격 제한 ▲선거일 비상상황 대비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추가인쇄 근거 규정 및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 마련 ▲투표용지 인쇄 계약 및 인쇄일정 등에 대한 체계적 조정 절차 마련 등 개선 내용도 국조특위에 보고했다. 다만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과 관련해선, 재보궐 선거 시범 적용 후 도입 효과 검증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투표 진행상황·특이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등 투표관리종합시스템에 의한 신속·정확한 보고·지휘 체계를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 개선 및 현장 조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투표관리종합시스템에는 투표자 수 현황, 잔여투표용지 현황, 투표진행 상태, 긴급 상황시 선관위와 핫라인 전화 연결, 특이사항이나 주요 사건 사고 기록, 주요 공지사항 및 절차 처리 검색 등 기능이 담길 방침이다.조직 재설계 부분을 두고는, 선관위원 상근제 도입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국회 입법 논의 시 적극 지원·수용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위원장 상근을 전제하는 방안 중 위원장을 포함해 3인이 상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는 지난 2023년 자체 태스크포스(TF) 의견 내용을 첨부했다. 3인 상근 시 위원장 호선 방안으로 '상근위원 3인이 2년씩 교대로 위원장 호선', '국회 여야 합의 선출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거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5:05

  노태악 "사전투표 개선 방안 마련돼야"…대다수 선관위원들도 "보완책 필요"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일 사전투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수의 선관위원들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손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낮아 도입,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지만 투명성 측면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상임위원은 "사전투표가 시간적, 장소적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관외 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투표종사자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대웅 중앙선관위원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래진 중앙선관위원도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 당시와 여러 가지로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광일 중앙선관위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조성대 중앙선관위원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순영 중앙선관위원도 "사전투표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 06:54

  노태악 "사전투표 개선안 마련돼야"…선관위원들도 대체로 공감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조다운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일 사전투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 05:42

  노태악 “사전투표 개선 방안 마련돼야”…대다수 선관위원들도 “보완책 필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일 사전투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수의 선관위원들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손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낮아 도입,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지만 투명성 측면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상임위원은 “사전투표가 시간적, 장소적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관외 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투표종사자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대웅

• 세계일보보수7/1 07:01

  노태악 "사전투표 개선안 마련돼야"…선관위원들도 대체로 공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일 사전투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전투표를 손봐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전투표 용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더 좋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

• 세계일보보수7/1 09:26

  여야 “선관위 자료제출도 엉망”… 노태악 “사전선거 개선 필요”

  여야는 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선거 당일 민원 관리와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 방식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