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촌 빈집 사고팔자던 정부 플랫폼…예산도 거래도 ‘텅텅’ [결산대해부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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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8 09:00[단독] 농촌 빈집 사고팔자던 정부 플랫폼…예산도 거래도 ‘텅텅’ [결산대해부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지난해 만든 빈집 중개거래 플랫폼 ‘농촌 빈집은행’이 사업 첫해부터 예산 대부분을 쓰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귀농·귀촌 수요와 연결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와 저조한 참여율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편성된 예산 13억5000만원 가운데 현장에서 실제로 쓰인 돈은 3600만원에 그쳤다. 빈집이 많이 몰린 지역이 정작 빈집은행 바깥에 있는 등 사업 목적 역시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