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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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다…일하는 국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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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2:48
    한병도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다…일하는 국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무제한 토론과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첫 본회의 일정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시작되자, 야당의 국회 지연 전략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다”며 “민생은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우선 무제한 토론 중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정작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패스트트랙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