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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3 03:06

  경찰, '김병기 수사' 마무리 단계…"엄밀성·완결성 보완 중"

  [서울=뉴시스]이다솜 최은수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 수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중요 사건인 만큼 엄밀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13개 사건 가운데 송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신병 처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며 "현재는 그 전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만큼 엄밀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팀과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법리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리 적용에 난제가 있으면 적절히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신속성과 완결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 수사가 11월째 이어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서민위가 접수한 수사심의 신청서는 수사심의계에 접수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기록 열람 협조가 요청된 상태다.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사건은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추가 검토 중이다.홍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팀은 기존 적용 법조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최근 제기된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수사와 관련해서는 "9건을 금융·증권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피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은 "관련 참고인 조사와 제출 자료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추가 상황이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했다.대학가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신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홍 본부장은 "기술 유출은 기업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초기 기술도 범죄 대상이 된다"며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력 증원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500만원인 기술유출 신고 포상금을 2027년 3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범정부 기술유출합동대응단과 함께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schoi@newsis.com, create@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6:03

  종합특검 "방첩사, 채해병 수사에 조직적 개입 정황 포착"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간부를 추가 입건했다.김지미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지난주 피의자 13명, 참고인 21명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특검보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조직한 '수호신 TF'가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과 함께, 방첩사가 채상병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 과정 확인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실무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당시 반부패2부 소속이던 서민석 부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전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지난주 압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는 당초 원 전 장관 측이 포렌식 절차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해 포렌식이 무산됐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특검은 "공소기각이 확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현재는 기록 보존 절차만 남아 있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며 "혐의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란특검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 수사할 수는 없고,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가 맞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은 "(특검 수사 종료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개시해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넘겼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민원성 연락을 받은 후 소속 공무원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 권한이 있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겼으나, 종합특검에서 이를 거부하며 두 수사기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