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vs 친청', 집권 1년 만에 선 넘은 권력게임
기사 1건
매체 성향 분포
진보 1
진보 100%
진보
1
10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7/31 14:39'친명 vs 친청', 집권 1년 만에 선 넘은 권력게임
1952년의 발췌개헌안은 대한민국의 오염된 헌법 개정 역사의 시초였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대통령 직선제를 꺼내들었고, 상하 양원제를 주장했다. 반면 국회는 내각제와 국회 단원제를 들고 나왔다. 두 개헌안을 절충했다고 해서 발췌개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한 강압 개헌이었고, 그 과정은 주지하다시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