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개선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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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1 09:24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개선안 곧 발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은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건네거나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까지 제한되는 등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사회상규 해석과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패신고가 접수됐지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