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은 현대판 신언패… SNS까지 감시·통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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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7 01:29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은 현대판 신언패… SNS까지 감시·통제 우려”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 규제를 명분으로 국가가 표현의 진위와 혐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카카오톡·유튜브·SNS 등 일상적 온라인 활동까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