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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중도6/30 14:56

  캠코의 ‘평생 추심’ 때린 李… “가혹한 족쇄 풀어야” 지시[서울신문 보도 그 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의 해소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캠코 사례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저는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이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하며 “공공기관들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정리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캠코 등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이 “그렇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관심 계속 유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를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재차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