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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1 01:19

  이 대통령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한 법제도 뒷받침 중단 없이 이어가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위원들에게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힘을 모아야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2:39

  이 대통령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한 법제도 뒷받침…제도에 국민 꿰맞춰선 안 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없이 이어가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재난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제 민관합동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단축하고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기후 재난과 관련해서는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이 있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자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각 부처를 향해서는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진 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 운용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다"며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충직하고 또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며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했다.이어진 부처 보고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 현황 통계를 보고받은 뒤 "최근에 하여튼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이런 게 잘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는 저번에 말씀드렸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대책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했다.고용노동부에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지침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법 시행 이후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주문했는데 노동부는 시행령 신설보다 기존의 해석 지침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다.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해석과 (시행)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다. 노동부령으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명백한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법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며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입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ijoinon@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2:57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적극 검토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이나 노동부령 등 행정 입법으로 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을 만드는 대신 기존의 해석 지침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에 "행정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는 것과 또 다르다"고 했다.아울러 "지금 우려하는 게 경영상의 결정, 예를 들면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면서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는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다.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7:07

  이재명 대통령,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한 법제도 뒷받침 중단없이 이어가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없이 이어가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재난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제 민관합동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단축하고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기후 재난과 관련해서는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이 있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자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각 부처를 향해서는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진 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 운용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다"며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충직하고 또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며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했다.이어진 부처 보고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 현황 통계를 보고받은 뒤 "최근에 하여튼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이런 게 잘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는 저번에 말씀드렸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대책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했다.고용노동부에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지침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법 시행 이후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주문했는데 노동부는 시행령 신설보다 기존의 해석 지침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다.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해석과 (시행)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다. 노동부령으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명백한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법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며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입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ijoinon@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7:34

  세종시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40만 시민 환영"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 역시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방위적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정비까지 직접 강조한 것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한 행정 기능 이전을 넘어 세종시를 대한민국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단호한 의지"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이번 정기국회 내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시는 "대통령과 국회, 정부가 세종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작동하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국회, 정치권,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교육, 청년, 양극화 등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7:42

  민주노총 "李 '쟁의대상 시행령화' 재계 편들기…즉각 중단"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주문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에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해석은 노동부의 의견"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단체교섭 의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경영상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이라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또 "헌법은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이 없고 노동부조차 이 점을 우려했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식의 접근은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과 같이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