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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7/15 08:38

  민주당 quot;형사소송법, 다음주 추가 정책의총 열어 논의quot;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은 강경파들의 '완전 폐지' 주장 외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민주당 내 분위기가 변화하는 모양새다. 한병도

• 프레시안진보7/15 14:14

  박지원마저hellip;quot;보완수사권, 예외조항 두자quot;

  더불어민주당 원로이자 현직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15일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완전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강경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 경향신문중도진보7/15 08:38

  ‘보완수사권 폐지’ 박지원 “약자 돕는 범위 내서 예외 조항 두자” 입장 선회

  당내 강경파 “폐지가 당론” 반발했지만민주당 지도부 “폐지 당론 의결한 적 없어”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

• 경향신문중도진보7/15 14:14

  “예외 두자” 박지원도 선회…여당 내 신중론 확산

  지도부 “전면 폐지, 당론은 아냐”친청 강경파 “당원과 약속” 반발법사위 회의 전 대화하는 박지원·정성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

• 서울신문중도7/14 15:32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에… 與 의견 수렴 추가 진행

  홍기원 등 11명 개정안 따로 발의동참한 고민정 “부작용 보완 필요”주요 당권 주자들 여전히 강경론신중론에 정청래 “왜 이러나 우울”국힘 토론회 檢수사권 유지 주장장동혁 “폐지, 수사 대상에게 도움”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숙의에 들어갔다.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당권 주자들은 여전히 앞다퉈 검찰개혁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과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들 15명이 차례로 단상에 나와 의견을 내는 식으로 진행됐다.법사위 소속 서영교(위원장)·김용민 의원은 전면 폐지 쪽이었고, 고민정·박균택·이소영·홍기원 의원 등은 신중론 쪽이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나 (공소시효 임박 등)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거론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며 “다음 주 정도에 전문가 정책 의총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아직 당론으로 추인되진 않았다고 한다.당권 주자인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후 홍 의원안에 대해 “직접수사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치명적 문제가 있어 의총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고 의원을 제외한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 의견이 나왔다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썼다. 송영길 의원도 “수사 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수사 대상’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다.

• 뉴시스중도7/15 00:46

  與 친청계, 보완수사권 대오정렬…"완전한 검찰개혁 목표"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청(親정청래)계가 검찰개혁 일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일제히 지지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다.당내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론, "제 판단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 법안"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개 주장해 온 정청래 전 대표를 우회 언급한 것이다.그는 "이럴 때일수록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했다.역시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도 SNS에 글을 올려 "최근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흐리거나 사실상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했다.이어 "정당은 각자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필요할 때만 모아놓는 곳이 아니다"라며 "당원과 지방의원이 당론을 어겼을 때는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국회의원의 당론 위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이중잣대가 없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정 전 대표도 전날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 의원총회 기사 제목을 공유한 뒤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썼다.정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 사퇴 이후 바로 다음 날에도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쓴 바 있다.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보완수사권 논의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김 전 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처리를 지난 5월 당에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총리직 사퇴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고 국회에 별도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정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0:57

  한병도, 檢보완수사권 우려 속 "치열한 토론·숙의…내주 추가 정책의총"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당내외 우려 속에서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15일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10월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전날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총회에서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홍기원 의원 등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등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1:49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론전 지속…곧 형소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의 뜻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갔다. 여당이 전당대회 표심잡기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펜앤마이크 유튜브에서 "지금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묻힐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갑자기 검찰의 수사권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 모든 수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전지전능한 경찰이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경찰로 바뀔 것이다. 즉,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여당 당권주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는 "결국 이재명 살리기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당권을 장악하겠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길을 가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악마화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내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 문구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보완 수사를 존치시키고, 다만 범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으로 한정을 한다면 부작용도 없지 않겠나"라며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이 2020년부터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안을 발의해도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른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곽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절대 못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알겠다'고 수긍하고 바로 들어가기도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일부 여당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고 정말 소신에 따른 입법"이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검찰개혁 가면극을 끝내고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무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마저 법안에서 뺐습니다. 견제 없는 경찰의 수사 독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형 범죄 방탄법'이자 철저한 '사회적 약자 유기법'"이라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오늘 형사소송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유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2:22

  與 친청계, 보완수사권 대오정렬…"완전한 검찰개혁 목표"(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청(親정청래)계가 검찰개혁 일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일제히 지지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다.당내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론, "제 판단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 법안"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개 주장해 온 정청래 전 대표를 우회 언급한 것이다.그는 "이럴 때일수록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했다.역시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도 SNS에 글을 올려 "최근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흐리거나 사실상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했다.이어 "정당은 각자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필요할 때만 모아놓는 곳이 아니다"라며 "당원과 지방의원이 당론을 어겼을 때는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국회의원의 당론 위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이중잣대가 없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공개회의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나왔다. 역시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규환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검사는 한결같기나 하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했다.박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개혁이 놀랍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의혹과 걱정을 넘어 절망과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며 "직전 정청래 대표도 그랬고 현재 한병도 대행도 누차 밝혔듯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이밖에 전날 선호투표제에 반발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성윤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요즘 수십 년간 어디서 많이 봤던 낯익은 검찰개혁 저지 풍경이 다시 보이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개혁 깃발은 찢기거나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정 전 대표도 전날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 의원총회 기사 제목을 공유한 뒤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썼다.정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 사퇴 이후 바로 다음 날에도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쓴 바 있다.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보완수사권 논의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김 전 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처리를 지난 5월 당에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총리직 사퇴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고 국회에 별도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정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2:35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내주 정책의총"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우려가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 브리핑에서 "아침에도 기자들이 전화로 당론이 채택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서 원내지도부에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그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 관련 TF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도 10여명의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 준비 과정에서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대표발의자인 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5 03:07

  與,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지속…지도부 "당론 의결한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

• 뉴시스중도7/15 04:24

  당정, 중수청 출범 "차질 없이 준비 중…직제 등 8월 중순경 결정 날 것"

  [서울=뉴시스]김윤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관련 차질 없이 준비 중이고,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2일 중수청 출범이 원래대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없었냐'는 질문에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확인을 다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그리고 각종 법령 제도를 준비해서 8월 중순경 이후에 채용 절차나 인원 확정을 짓는 거까지 준비하고 있다 보고 드렸다"며 "조직 직제, 인원 임용령 등에 관한 준비 상황도 함께 보고 드렸다"고 덧붙였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도 "(중수청 관련) 직제와 직제 규칙 그리고 임용령 이걸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통해 아마 8월 정도에는 결정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일정이 전반적으로 차질 없겠냐 물었는데 크게 차질은 없을 거 같다고 보고 있었다"며 "오늘 행안부의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중수청의 준비와 관련된 사항 위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의원은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이기도 하니까, 행안부 차원에서도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찰위원회 조직도 있고 '장윤기 사건'이 광주 광산에 발생했던 만큼 지역에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경찰 조직들이 있는 것이니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 관련된 비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란 얘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안전부가) 곧 성안해서 보고하겠다 말씀이 있었다"며 "아마 조만간 행안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 덧붙였다.'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의견 개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중수청 개청 준비 관련된 사항과 보완수사권 문제가 크게 연관돼 있는 건 아니라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내부적 토론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 장관도 "그런 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5:34

  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제출…"최소한의 국민 보호 장치"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와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곽 위원장은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를 대폭 늘렸다"며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무리된 이후인 2027년 10월2일부터 수사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김기웅 원내부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저희 개정안에 동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번 법안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소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하나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희 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기 위해 원 구성 협상에 있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켜 준다면 지금 원 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원활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5:50

  與법사위원 "檢 보완수사권 일부존치 법안, 이르면 내일 소위 심사 가능"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에 대해 "빠르면 내일 오전 법안소위에 함께 심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여당 일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홍기원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제 예상으로는 내일 홍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회부 결정 해주셔야 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빠르게 이뤄지면 내일 오전 법안소위에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함께 심사하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김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김 의원은 "불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개정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했다.'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신중론이나 이견 있었는지', '사회적 약자 보완책은 어떤 것으로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약자 부분은 고발인 이의신청이나 피해자 재정신청을 논의했다"며 "보완수사권 여부는 다뤄진 의제에는 없어서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법안소위는 소년사범을 교화하는 기관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대한 개정안, 공익법인 임원 결격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토대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7:17

  집단성폭행 피해자 "檢보완수사, 내겐 구원이었다…경찰은 불송치"

  [서울=뉴시스]이윤석 홍연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피해자는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15일 한자리에 모여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유지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오지원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가 검찰 보완수사로 바로잡힌 경험을 공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사건 초기 경찰 대응을 지적했다.2022년 귀가하던 김씨를 30대 남성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처음 상해 사건으로 수사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김씨는 "경찰은 내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친언니가 대신했다. 기록을 보려 해도 거부 당했다"며 "피해자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가명)씨도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수사를 지적했다.2023년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도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만 찍어 그에게 보낸 뒤 외출했다. 한씨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유기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한씨는 "경찰이 혈흔과 DNA 등 초동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피해자는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세종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도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 재수사 이후 공소시효 직전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보완수사는 제게 구원과도 같았다"고 밝혔다.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23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故) 김혜빈씨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방청객에 불과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 받을 권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알 권리 등 피해자 참여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성폭력 피해자 한우리(가명)씨 역시 "저는 피해자지만 기록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고, 공소장 내용도 설명받지 못했다. 절차에서 계속 배제됐다"며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우지 않는 개혁은 피해자를 지우는 개혁"이라고 했다. 1·2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한씨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피해자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이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려면 피해자 권리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를 해결할 장치 없이 보완수사권만 폐지하면 피해 회복과 구제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복사권, 부실수사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선희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국회가 보완수사 범위와 전건송치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hong15@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8:56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억울한 1% 피해자 없어야"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지적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미완으로 끝났고, 이후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해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서도 "검찰은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만큼 과거의 검찰과는 다르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1%의 피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 불송치 사건 가운데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처분이 뒤집히는 비율이 0.7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건송치 부활이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정 장관은 "0.73%라고 하더라도 작은 게 아니다"라며 "수십만 건 사건 중 1~2%면 몇천 건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등 경제범죄가 포함된다"고 반박했다.이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경찰의 지역 유착과 사건 은폐 가능성을 우려하자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사건만이라도 검찰에 전건송치하는 게 그 자체만으로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건송치를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건송치를 하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피의자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전건송치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송치해서 의무적으로 검찰이 보는 것과 일부 기록만 넘겨 검찰이 보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19:30

  與의총 “장윤기 같은 사건 막을 장치 필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애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사 실패는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이소영 의원) “보완수사권은 어쨌든 직접수사권이다. (검사들이) 어떤 명분을 달아서든 다시 (수사권을) 부활시킬 것이다.”(이상식 의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이 맞붙었다. 자유발언을 한 15명의 의원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에 전문가 초청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요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걸고 있는 만큼 숙의 과정에서 기조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총서 쏟아진 “예외적 허용” 의총에서는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1:04

  한병도, 檢보완수사권 우려 속 “치열한 토론·숙의…내주 추가 정책의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당내외 우려 속에서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15일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10월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5:12

  박지원 “보완수사권 반대 입장 수정…여성·청소년 범죄엔 있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나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게 옳다”고 했다. 당초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여당 내에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유착 의혹 등의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피해자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사전 회의에서 ‘우리가 정치는

• 조선일보보수7/15 01:56

  ‘보완수사권 폐지’ 박지원도 선회… “약자 돕는 예외조항 둬야”
• 천지일보보수7/15 05:02

  與,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갑론을박… 지도부 “당론 아니다” 선 긋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5.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이어지는 만큼 공청회와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우려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법안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관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 없다”며 “많은 의원이 얘기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다. 당의 입장이라고만 말씀드렸고 공식적으로 당론 절차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도 듣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10여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며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이를 흔들거나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 의원도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두고 “검찰 수사권 존치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이 당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절대적 진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내세워 강성 당원에게 소구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 결정에서는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면 폐지 입장에서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나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했다. 특정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최민희 의원실은 내일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보수7/15 05:49

  민주당,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지속…지도부 "당론 의결한 적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 천지일보보수7/15 05:55

  與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급제동… 커지는 존치론 속 내홍 격화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5.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지도부는 전문가와 법조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제한적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맞서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관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후 민주당은 향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존치론의 배경에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일부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재검토할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과 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추가 수사가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범죄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자는 취지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은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에 명령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다시 흔들거나 좌초시킨다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며 “이걸 통해서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중진 박지원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보수7/15 10: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격화… 지도부 “당론 아니다”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은 검찰개혁 후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완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