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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중도7/9 09:01

  “검사 수사 못 한다”… 최종 관문 넘는 與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 견제 핵심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완수사권 대신에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 등을 견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매주 1~2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개정안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서 수사권 조정 내용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피해자와 고소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형소법 196조 등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자문과 협력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게 했다.김 수석은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며 “1회에 한해서 보완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도 강화해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김 수석은 “TF에서는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권익도 강화하고 통지를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 제기하도록 했다”며 “경찰 수사권 통제가 더 강화되도록 시정조치요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수단을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정책위, 법사위, 행정안전위를 포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특히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김 수석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까지 국민의 의견을 계속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여권에선 8·17 전당대회를 고려할 때 7월 임시국회 내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법안1소위원장은 “오늘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은 직회부돼서 내일 1소위에 기존의 2개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해서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국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순연하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연관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으로 향해 김영근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청장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청사 입장을 거부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서천호, 김장겸, 박준태, 신동욱 의원은 “이런 경찰이기에 자기 식구라고 증거 인멸하고 수사 축소한 것”이라며 항의했다.청사에 입장하지 못한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중도7/9 14:38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을 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매주 1~2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속도를 낸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제196조 등)을 전면 손질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한 달 이내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다만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판단했을 때 시급한 사건은 보완수사 기간이 1개월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는 있다.보완수사를 맡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청장이 경찰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경찰권 통제와 관련해선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지 못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관심을 모았던 ‘전건송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건 기록 송부 조항을 추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 관련 기록 목록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을 빼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1소위원장은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고 했다.이 법안에는 김용민 의원안의구속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공소심의회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당은 지금 당장 필요한 2~3가지에 집중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권은 온전하게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기관으로서만 남게 하는 조항들만 수정하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저도 전략적으로는 이게 더 빠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순연하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연관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으로 향해 김영근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