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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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시장-의장, 부시장 공모와 조례 불일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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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6 02:08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시민추천 부시장에 백승주·윤난실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민추천 지방직 부시장(정무부시장·차관급)에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이 나란히 지명됐다.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위원장은 6일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이 백 전 부원장과 윤 전 비서관을 초대 산업경제 부시장과 시민주권 부시장으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백 내정자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 분야, 윤 내정자는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백 내정자는 전남광주특별시 장성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뛰어든 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 정책부단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현재 순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윤 내정자는 전남광주특별시 강진 출신으로, 광주여고를 졸업하고 광주교대에 재학하던 중 교련반대 운동으로 제적된 뒤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최초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제도권 정치에 입문한 뒤 진보신당 부대표 등을 지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에는 광주시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이후 경남도 사회혁신보좌관과 사회혁신추진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제도개혁 비서관 (1급)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 전문위원을 역임했다.황 위원장은 백 내정자에 대해 "중앙행정 경험을 통해 정책기획과 행정조정 능력을 쌓아왔고, 특히 산업과 지역발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민간을 연결하는 협업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통합특별시의 미래성장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고 산업과 일자리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윤 내정자에 대해선 "자치분권과 제도혁신을 이끌어 왔고, 특히 시민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큰 강점"이라며 "시민주권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하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두 내정자 모두 공교롭게도 민형배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신이어서 '특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기도 했으나, 민 시장은 사적 관계에 따른 이른바 '코드 인사'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민 시장은 기자회견 후 차담회에서 "2명의 부시장 내정자와 이렇다 할 특수 관계는 없고, 자문위원회와 시민배심, 온라인 투표 까지 3단계 검증 결과를 두루 감안해 최종 지명한 것"이라며 "시민 판단과 (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특별시는 시장 지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통합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공식 요청하고 두 내정자에게 청문회 제출 서류를 접수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고, 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곧바로 이달 안로 초대 부시장 2명을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2:51
    민형배 "부시장 선정 하자 없다"…조례·동점자 논란 '선 긋기'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6일 초대 시민추천 정무부시장(차관급) 지명과 관련해 "선정 과정에 하자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례 불일치'와 '동점자 반발'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긋거나 반박했다.민 시장은 부시장 인선 발표 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조례 불일치 논란에 대해 "모집 분야와 현행 직제 조례상 명칭이 달라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법률 검토 결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청문회 요청 시 괄호 열고 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추후 부시장의 업무 분장과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조례 5조 3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이어 동점자와 반발설에 대해선 "시민 배심원단 50%와 온라인 투표 50%를 반영한 결과 순위 차이가 확연하게 났다"며 "동점자라기보다는 분야별 1위가 겹치는 '공동 1위' 개념이었을 뿐, 별도의 정무적 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일축했다.분야별 순위를 매기다 보면 A후보는 시민 배심원 1등, 온라인 투표 2등, B후보는 그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 1순위로 순위를 따지기 보다는 '공동 1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읽힌다.사적 관계 등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민 시장은 "약 400명이 (자천타천) 추천돼 본인 의사를 확인한 40명 중 검증위 평가, 시민배심, 온라인 투표까지 3중 검증을 거쳐 올라온 분들"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의 판단과 제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특별히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시장에 내정된) 백승주 후보자는 따로 인연이 없고, 윤난실 후보자는 10년도 더 된 일"이라며 "시민들의 집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시의회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한 다음 "적격이나 부적격 판단에 내려질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6:44
    전남광주 시장-의장, 부시장 공모와 조례 불일치 '충돌'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민추천 부시장(정무부시장·차관급) 지명 과정에서 불거진 조례 불일치를 두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의회 의장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이에 따라 2명의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6일 통합특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이날 시민추천 검증위원회 심사와 시민배심원단 심사, 온라인 투표 등 3단계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을 나란히 지방직 부시장으로 지명했다.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백 부시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 분야, 윤 부시장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차관급 인사청문회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뜨겁다.부시장 공모 분야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서로 달라 의회 내부에서 '조례 불일치' 논란이 불거졌고, 협치 부족에 따른 '의회 패싱' 논란으로 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행정기구 조례는 특별시장 밑에 행정부시장, 안전민생부시장, 문화산업부시장, 경제농림부시장 등 4명의 차관급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행정·안전민생 부시장은 국가직, 문화산업과 경제농림부시장은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한다.이번에 공모하는 정무부시장은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 부시장으로 조례상으로는 모두 지방직이다.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핵심 분야들이 누락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지방직 업무 분장 사무 조례에는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문화관광, 환경, 체육 등이 명시돼 있으나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고 자연스레 "전남 주력산업인 농축업과 해양수산을 집행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전문성과 정책 수행능력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민 시장은 이날 기자단 차담회에서 "선정 과정에 하자는 없다"며 조례 불일치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민 시장은 "모집 분야와 현행 직제 조례상 명칭이 달라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법률 검토 결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청문회 요청 시 괄호 열고 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추후 부시장의 업무 분장과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조례 5조 3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민 시장의 해명에 의회는 반발했다.송형곤 의장은 4시간 뒤 차담회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기존 조례상 업무 분장, 즉 경제농림부시장 등 전남 특성을 반영한 업무 분장과 이번 부시장 지명안은 여러 면에서 맞지 않다"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조례인데 '이렇게 갔으니 따라 오시오'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또 "농도 전남을 의식해 만든 자리인데 동의도 없이 고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부담을) 짊어지려면 시장이 짊어져야 한다"며 "밤잠 안 자고 0시에 조례 통과시켰던 의회는 뭐냐. 너무 무시해 버린 것 아닌가, 쌓일 만큼 쌓였다"며 집행부의 불통을 작심한 듯 질타했다.송 의장은 "민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 농림 분야 누락 등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6명으로 압축 등 진행 과정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이미 꽂아놓고 하는 느낌인데 이럴 바에 추천은 왜 하는 거냐. 의회 패싱 아니냐"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