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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진보8/24 12:18

  [단독] 교육부 교부금 설명회, 교육청 집단 거부로 무산

  54년 동안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협조한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관련 설명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시도교육청이 집단 거부해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회의에 대해 교육청이 집단 거부한 것은 근래 들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도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관련 기사: "교육재정 방파제 허물고, 개악 정당화"...최교진 책임론 확산 https://omn.kr/2jj2o) 24일 오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