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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21 03:50

  이 대통령 “공익기부, 제3자 뇌물 될 수 있어…가이드라인 정리해야”
• 연합뉴스중도7/21 03:26

  李대통령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 돼…걸면 걸린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

• 뉴시스중도7/21 03:51

  이 대통령 "직무상 관련 있으면 공익기관 기부도 3자 뇌물죄…한번 정리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3자뇌물수수죄'와 관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모범사례로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가 현대차그룹에서 60억원을 지원을 받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 폐교 부지에 새 교육시설을 짓는다고 하자 "그거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들하고 소통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그것도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고 했다.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소관 사무와 관련 누군가와 대화해서 그 사람이 뭘 냈다면, 소관 사무에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 하면 다 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 이게 지금 판례"라면서 "굳이 걸면 걸린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드라인을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재차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7:06

  李대통령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 돼…걸면 걸린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

• 시사저널중도7/21 13:34

  李대통령 “굳이 걸면 다 걸려…제3자 뇌물 가이드라인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던 중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이어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기

• 조선일보보수7/21 05:45

  李대통령 “걸면 걸린다…제3자 뇌물죄, 어떻게든 정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