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에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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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28 19:30중동 불안에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정부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기복무 장려금을 8월부터 군 부사관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반납 사유도 구체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20건 등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휘발유, 경유 등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적용 기한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도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브라질 방문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도 최대한 지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