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제청’ 파장, 헌정 사상 첫 대법관 후보 임명 거부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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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8/23 09:00‘서면 제청’ 파장, 헌정 사상 첫 대법관 후보 임명 거부로 번지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진실공방이 격화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법관사회로 넓히는 동시에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