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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19 02:38

  '정치 관여'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로 1년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 연합뉴스중도8/19 03:26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정치관여' 유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 뉴시스중도8/19 07:38

  與, 조태용 위증 혐의 2심 유죄에 "권력 방패막이 된 국정원 참담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 진실 은폐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구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책임을 물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국가정보원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중대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장의 지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자리"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최고 권력자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은폐했고,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국정원이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3:21

  ‘계엄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6월→2년6월 형 가중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 전 원장이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원심에서 일관되게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고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4:56

  조태용 2심 징역 2년6개월, 1심보다 1년 늘어…‘정치관여’ 유죄로 뒤집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늘어난 것으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혔다. ● “국정원장이 국민 신뢰 크게 배반”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등 ‘주요 정치인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9:24

  ‘국회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서 형량 1년 늘어 2년6개월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발언과 위증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증,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조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며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 및 탄핵심판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의 지시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