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백·지연 피해 없어야… 피해자 보호 TF도 설치할 것” [형소법 개정안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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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8/3 09:45“수사 공백·지연 피해 없어야… 피해자 보호 TF도 설치할 것” [형소법 개정안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국정감사 전 처리하기로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뒤 제기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경찰의 보완·재수사가 부실할 경우 사건을 넘겨받을 전담부서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