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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 10:13

  법사위 첫 쟁점 될 형사소송법 논의 어떻게…민주당 “빠른 시간 안에 입법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에서는 오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완수사권···

• 경향신문중도진보7/1 12:47

  서영교 법사위원장 “형소법 개정, 지금도 늦었다…최대한 빨리 처리”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돌입…제헌절 전 처리엔 신중론도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

• 뉴시스중도7/1 01:19

  서영교 법사위원장 "합리적으로 회의 진행…검찰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주신 의석 배분과 지금 해야 할 역사적 임무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치 검찰이 해왔던 조작 수사·기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해 왔던 과정들을 국민들이 생생히 알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과 절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빨리 법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법사위 활동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제대로 된 역할일 것"이라고 했다.또 자신을 둘러싼 강성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다.그는 "민생 입법은 통과시켰다"며 "여야와 다른 정당의 목소리도 잘 들으면서 국민이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법사위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등 남은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하되, 논의가 끝나면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보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와 영장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대통령이 걱정하는 경찰의 폭주, 경찰들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한 장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 등 입법 과정에서 다 채워 넣도록 하겠다"고 했다.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데 대해서는 "나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오실 것 같다"고 했다.그는 "그 전에 제가 잠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간사에 맞지 않으니 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달라, 빠르게 선임해서 가자'는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반응을 좋게 보였다"며 "간사 위상에 맞는 분을 국민의힘이 간사로 보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2:05

  與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당·정·청, 수사·기소 분리에 한뜻"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그는 "지혜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며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해 당에 전달했다"며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도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이어 "법안 처리의 책임을 따지자면 오히려 선거 등 당면 현안 일정을 앞세운 우리 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며 "대통령께서 당내 숙의를 거쳐달라고 한 당부가 우리 당 안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막중한 과제가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 당권경쟁 도구로 전락해선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준비되는대로 한병도 대행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입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후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했다.황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부의 형사소송법 5월 처리 제안설'과 관련해 정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검찰)개혁안을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당에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는 "5월 처리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이를 두고 당내 격론이 이어지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측이 5월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 기억으로는 한 의장께서 의원총회장에서 '4~5월쯤 (정부의) 제안을 받고'(라고 했다) 그 때 당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 중에 있어 (형사소송법 관련) 토론회는 한 차례 가진 것으로 안다"며 "어느 범위까지 (정부의 제안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