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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5:50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넉달만에 공백 해소

  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전임 박영재 처장이 여당의 일명 ‘사법 3법’ 추진에 반발해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 대응이 신임 노 처장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대법원은 10일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퇴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박 전 처장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며 취임 40여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전남 해남 출신인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7:29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4개월만에 공석 채워

  박영재 전 대법관이 물러난 뒤 넉 달간 비어 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62· 사법연수원 23기)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법원 내부에서는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대볍관의 인선으로 대법관 공백 상황을 청와대와 풀어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임명 이후 여당과 마찰을 빚다가 재판소원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해 물러났다.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뽑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민기(26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25기)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으로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6:40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공석 넉달만

  박영재 대법관이 물러난 뒤 넉 달간 비어 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사진)이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노 대법관의 인선으로 대법관 공백 상황을 청와대와 풀어 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임명 이후 여당과 마찰을 빚다가 재판소원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해 물러났다.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뽑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민기(26기)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으로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