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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9 03:44

  靑 quot;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hellip;李대통령도 잘 안다quot;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홍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lt;김종배의 시선집중gt; 인터뷰에서

• 프레시안진보7/29 03:44

  민주당 quot;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hellip;헌법에 명확히 규정quot;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시도'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이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어제(28일)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연임 개헌 논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03:44

  한동훈,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무 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03:44

  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정계개편 기획한 적 없어”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아”공소취소 거래설엔 “검찰과 뒷거래할 생각 없어”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엔 “공소청 안착까지 책임져야”홍익표 정무수석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09:13

  진화 나선 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이 대통령, 직접 입장 밝힐까?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청와대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09:13

  “‘연임은 없다’ 입 밖에 못 내나”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장동혁 등 야권 일제히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 여론과 선택 문제”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연임을 시도하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14:33

  “이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라”…보수야권 ‘연임 개헌론’ 총공세

  장동혁 “범죄 피하려 연임 시도”한동훈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개혁신당 “남은 임기나 제대로”“연임 시도하면 정권 마지막날” 국민의힘은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여론과 선택 문제”라는 전날 발언을 두고 “이재명 ···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14:33

  청 “현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

  야 ‘조정식 의장 발언’ 공세에 진화여권 안팎 “이 대통령 직접 입장 밝혀야 논란 완전 불식”국정 블랙홀…정책 동력 상실 우려 공소취소 거래설도 “할 이유 없다”청와대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도모···

• 서울신문중도7/28 15:43

  조정식 “現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문제”… 개헌론 파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장이 연임 개헌의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거론돼 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또 “나중에 권력구조 개편이 이슈가 될 때,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다 수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이 4년 연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 방송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 개헌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연임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고 말했다.조 의장은 간담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의장은 “선거가 없는 2027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강산이 네 번 바뀌면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어젠다와 담론이 제기되었고, 추가 개헌을 통해 담아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내 개헌을 제안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조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그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연임 개헌’ 거론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일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 시사저널중도7/28 15:49

  “대통령 연임 개헌? 남은 임기도 못 채울 것” “권력 연장 야욕”…野, 조 의장 발언 맹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임기 연장 개헌을 한 번 시도해보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요구에 지금까지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임기 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음모론’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심지어 선관위 개

• 시사저널중도7/28 17:09

  장동혁 “李 대통령, 연임 개헌 추진하면 그게 바로 내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이 말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연임 개헌 추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조정식 의장을 (정무)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도 지적했다.그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로 떠들썩하고 부동산 ‘더불

• 연합뉴스중도7/28 22:39

  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 아냐…논란 유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 뉴시스중도7/28 22:59

  조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오해 불러 유감"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조 의장은 지난 28일 밤 SNS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 128조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 128조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조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이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23:39

  유승민 "임기연장 개헌, 다른 정치적 꿍꿍이 있다"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해도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관련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9명만 반대해도 국회 통과조차 불가능하다"며 "대놓고 독재를 하겠다는 개헌에 어느 야당 의원이 찬성하겠느냐"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임기연장 개헌을 두고 이를 뻔히 아는 국회의장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는 다른 정치적 꿍꿍이가 있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그 배경으로 "임기연장 개헌 논란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고 공소취소특검법 같은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또 "야당 의원들을 빼가기 위한 정치공작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정권이 워낙 야당을 얕잡아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폭주와 꼼수가 통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임기연장 개헌을 다룬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이런 점 등에 따라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취재진을 만나 "조정식 국회의장은 헌법 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0:25

  유인태, 조정식 '연임 개헌' 논란에 "욕 나오려고 그러네" 직격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는 발언에 대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유 전 총장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그거는 딱 잘라야지. 본인(현 대통령)은 헌법이 지금 개헌을 해도 적용 안 받게 돼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조 의장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지.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라고 비판했다.유 전 총장은 '연임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오늘도 점심에 당 상임 고문들하고 여럿이 했는데 그런 항간에 그런 말이 돈다고 하니까 이구동성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했다)"며 "어떻게 연임제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만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이 미련을 가진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과연 되겠느냐"며 "깨끗이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임기 가서 결국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그걸 하려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럴수록 대통령은 더 임기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이날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헌법 128조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해명했다. 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0:30

  한동훈 "이 대통령이 '독재명' 되려 해…'명픽' 국회의장이 운 띄워"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 되려 한다"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저는 과거부터 연임 시도, 공소취소 같은 오물 묻은 이재명 민주당 손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며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1:00

  靑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에 소통한 적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치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제 기사 보고 (알았다)"며 "사실 바로 어제 입장을 청와대에서 낼까 하다가 의장님 발언을 또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건 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독재 장기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 두 가지였다"며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것처럼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차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았나.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제가 말씀드린 헌법 128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나. 그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하셨다"고 했다. 개헌 저지선을 넘기 위한 정계개편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 정계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며 "여유 있게 정당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현재로서 의석 구조도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추후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지혜를 모으고 모은 다음에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무위원 중에 대부분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할 것"이라며 "제가 알기에는 정성호 장관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출범해야 되는데 공소청은 주무부처 장관이 법무부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잘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당장의 인사 개편이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출범하고 안착까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방침'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 입장에선 변화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1:01

  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趙의장과 교감은 음모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둘러...

• 뉴시스중도7/29 01:27

  與 한병도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은 대상 아냐…국힘 대응 가관"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관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한 대행은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임기연장·중임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다루는 헌법 제128조2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헌법 제128조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의장이 기자간담회 답변에서 말한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개헌 관련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는데 그게 (해석이) 연임과 연관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저도 (조 의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그는 또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가관"이라며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고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임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 중단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한다는 명분으로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조 의장은 이후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간담회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1:46

  이준석 “주식 패닉인 날, 대통령 연임을 논한다…가성고처원성고”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지난 2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시장이 패닉인 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가성고처원성고는 고전소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탐관오리 변학도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읊은 시 구절로 흥청망청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처럼 백성들의 원망하는 목소리도 커진다는 의미를 담는다.한편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선거관리위원회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원식 전 의장조차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2:34

  장동혁 "李 재판 취소·연임 개헌 추진한다면 정권 마지막 날 될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정권을 연장하려다 정권을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해도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아전인수격 조건까지 갖다 붙였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 집단이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멈춰놓은 5개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 이 모든 일들은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 연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조 의장이 이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는 "이번에는 포함 안 되면 다음 개헌할 때는 포함시키겠다는 건가"라며 "제가 계속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5·18 정신, 선관위 개혁 무엇을 운운하든 원포인트 개헌은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러다 우리 당 완전히 문 닫게 생겼으니 제발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말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권 문 닫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씀하고 외국에서 들어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도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셀프수사를 믿지 못한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시절 밥 친구인 위철환이 선관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다"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 규명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손을 떼는 것이 맞다. 특검 추천부터 야당에 맡기고, 특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하고 수사 기간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특검법 통과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결국 정권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면죄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이재명 장기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이 모두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2:47

  강훈식 "이 대통령도 '연임 개헌' 불가능하다고 해…정치 논쟁 유감"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 후보 때도, 지금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의장이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헌법 개정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과 최근에 선관위 관련된 이슈까지 너무 많은 현안이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은 없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논란이 일자 "기자 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3:03

  혁신당, "조의장, 아니 땐 굴뚝에 연기피워…간보기는 곤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

• 뉴시스중도7/29 03:25

  국힘, '연임 개헌'에 공세…"시도하면 정권 마지막" "헌법 위에 찐명"(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 정권을 연장하려다 정권을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해도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아전인수격 조건까지 갖다 붙였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 집단이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멈춰놓은 5개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 이 모든 일들은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 연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조 의장이 이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는 "이번에는 포함 안 되면 다음 개헌할 때는 포함시키겠다는 건가"라며 "제가 계속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5·18 정신, 선관위 개혁 무엇을 운운하든 원포인트 개헌은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러다 우리 당 완전히 문 닫게 생겼으니 제발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말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권 문 닫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씀하고 외국에서 들어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의 해명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보다 친명이라는 수식어가 먼저였다"고 했다.조광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문제는 '개헌을 하는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못 박혀 있지 않나. 그걸 뒤집어엎겠다는 시도이니 국가 전복이고 내란"이라고 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찐명, 조 의장은 이 대통령 대변인인가"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의 선을 넘나들며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설파하는 '연임 전도사'로 나선 것인가"라고 했다.당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개헌 논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누가 이걸 주도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의 의장은 대단히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했다.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형식의 헌법 개정으로도 이 대통령 연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4:06

  조국혁신당 "조 의장, 아니 땐 굴뚝에 연기 피우는 격…국민 의구심은 당연"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는 격"이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관계자들의 연이은 유사 발언에 우리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고 했다.이어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조차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개헌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한 인터뷰에서 헌법 제128조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며, 대통령도 그렇게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조 의장은 내년이면 87년 헌법개정 이후 40년이 된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했다. 개헌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국회 운영의 구심이 되어야 할 의장이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5:59

  김민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비현실적…쟁점 키우는 것 옳지 않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며 선을 그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김 후보는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선 해외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논란이 일자 "기자 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6:44

  與 당권 주자 3인, '연임 개헌' 발언에 "부적절" "사과해야" "헌법상 불가"(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29일 일제히 "비현실적"이라고 하며 진화에 나섰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얘기했다. 현직 대통령에는 대상이 안 된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헌법 개정, 특히 연임이나 임기 연장에 대한 규정은 당해 연도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조차 바꾼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고, 더구나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헌법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정청래 후보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이미 돼 있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장실에서도 추후에 국회의장이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페이스북에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실린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가요. 만사불여튼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선 해외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논란이 일자 "기자 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7:09

  靑 "형소법 개정안,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에서 법 마련하면 존중"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관련해 "현재 프로세스상 국회 입법 과정과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이후 과정을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형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숙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정 장관이 (임기) 일 년이 지나기도 했고 여러 현안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입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수용하겠냐"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발언을 했던 점도 언급하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할 경우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이주 시기와 관련해선 "환경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중에는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에 옮겨서 거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7:29

  靑 "李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언급"…논란 확산 차단 총력(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정연솔 기자 = 청와대는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으로 정치권...

• 뉴시스중도7/29 08:21

  개혁신당 '대통령 연임제 개헌' 여론조사…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개혁신당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과반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 적용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 꼴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당 정책연구기관인 개혁연구원이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반대가 55.2%로 찬성 42.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반대' 48.3%, '대체로 반대' 6.9%, '매우 찬성' 33.0%, '대체로 찬성' 9.5% 등으로 '매우 반대'와 '매우 찬성'의 강한 태도 응답이 81.3%에 달하며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다.'현행 헌법을 바꿔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가 64.7%로 찬성 32.5%보다 더 높았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현직 적용 문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18~29세가 91.3%로 가장 높았고, 30대 67.6%, 70세 이상 63.4%, 60대 62.8%, 40대 59.3% 순이었다.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2.9%로 찬성 43.3%를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이번 조사는 RDD를 활용한 ARS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포인트)다.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헌 논의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의심받는 순간 국민의 동의를 잃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론"이라며 "특히 청년층일수록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정부·여당이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먼저 못 박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9 09:03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불가능하다고 했다”… 수습 나선 당청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전했다.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자, 당청이 일제히 논란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는)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홍익표 정무수석도 MBC라디오에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연임 개헌 추진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연임 개헌은) 지금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정청래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며 “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선 해외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 뉴시스중도7/29 09:12

  헌정회장 "조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제외' 입장, 높이 평가·환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정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헌법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서 너무 당연하다. 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헌법의 (제128조 2항) 이 규정은 과거 독재 정권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정권 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떤 정치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해서는 책임총리제·양원제·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 의장의 오늘 해명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이후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 128조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9 10:49

  ‘李 연임론’ 파장에…조정식 “현직 대통령은 대상 아냐” 해명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혂다.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은

• 시사저널중도7/29 10:55

  靑-조정식 해명에도 野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해명 아닌 자백”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과 청와대가 잇단 해명을 내놓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권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이 임기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조 의장은 전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등 개헌안 관련 질문에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렸다”고 답했다.자신의 답변으로 파장이 커지자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 시사저널중도7/29 11:32

  홍익표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조 의장과 교감 없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의장의 발언이 ‘실언’인지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15:00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오해 일으켜 유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그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에 야권에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19:30

  조정식 “현직대통령 연임은 국민선택 문제” 野 “개헌 속내 드러내”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헌 논의 보이콧 가능성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개헌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趙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0:47

  한동훈 “李 ‘독재명’ 되려 해…특보 출신 국회의장이 운 띄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 되려 한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저는 과거부터 연임 시도, 공소취소 같은 오물 묻은 이재명 민주당 손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며 “이 정권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전날에도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1:03

  靑정무수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대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9)87년 헌법의 핵심은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그리고 독재, 장기 집권 할 수 없는 단임제,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 현직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는 걸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힌 것 처럼 현행 헌법상 그게(연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연임을 추진한다거나 ‘국민 뜻에 물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단 물어보겠지만 연임과 관련된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의장실이)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교감설에 대해 “마치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1:52

  이준석 “주식 패닉인 날, 대통령 연임을 논한다…가성고처원성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지난 2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시장이 패닉인 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가성고처원성고는 고전소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탐관오리 변학도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읊은 시 구절로 흥청망청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처럼 백성들의 원망하는 목소리도 커진다는 의미를 담는다.한편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2:36

  장동혁 “李는 왜 ‘연임은 없다’ 5글자 입밖에 내지 못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발언한 조정식 국회의장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설계자가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선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가”라며 “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정권 문 닫는 것 보고 싶지 않으면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하고 들어오길 바란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의장이 어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끄집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를 두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4:47

  정청래·송영길 “국회의장 사과해야”…‘李연임 개헌’에 선그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선을 긋고 나섰다. 두 후보 모두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정 전 대표는 29일 CBS라디오에서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연임은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미 돼 있다”며 “저 같으면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했을 것이다.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말려든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발언을 공유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조 의장이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썼다.송 전 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발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8:32

  헌정회장 “현직 대통령 연임 위한 개헌 금지, 누구도 부정 못 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개헌을 제한한 헌법 조항에 대해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정 회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헌법 128조 2항은 “과거 독재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정권을 연장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도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도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정 회장은 이에 대해 “조 의장의 해명으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며 “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개헌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아니라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책임총리제와 양원제, 지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9:16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與전대에 폭탄 던져” [정치를 부탁해]

  https://www.youtube.com/watch?v=oPzTbj1nT-A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장이 폭탄을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조 의장이 뒤늦게 유감 표명을 한 데 대해선 “발 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29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가 서열 2위라는 지위가 무겁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실언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 세계일보보수7/29 00:34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 아니다”… 논란 하루 만에 직접 해명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 국회의장실이 발언 취지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선 데 이어 조 의장이 하루 만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라

• 세계일보보수7/29 00:48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 아냐…논란 유감"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 세계일보보수7/29 01:56

  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趙의장과 교감은 음모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나온 조 의장의 해당 발언이 '실언'인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

• 세계일보보수7/29 02:42

  조 의장 ‘연임 개헌’ 발언 폭탄… 與선 “말실수” “욕 나오려 하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실수”라는 옹호론과 “조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동시에 불거졌다. 조 의장은 28일 자신의

• 천지일보보수7/29 06:13

  장동혁 “李대통령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논란 종식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7.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재판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라고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명 집단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재판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권 연장하려다 정권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세계일보보수7/29 07:47

  靑 "李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언급"…논란 확산 차단 총력

  청와대는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을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 의장의 해명에도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공세가

• 천지일보보수7/29 08:47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 파장… 與서도 “사과 필요”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8.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국민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조 의장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은 조 의장이 전날(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관련 질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언이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 협의를 강조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128조 2항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연임은 현직 대상이 아니라고 의장께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간담회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국민 선택이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연임을 하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연임은 막무가내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는 일제히 선을 그었지만 조 의장의 대응을 놓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김민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선 해외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정청래 후보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 의장에게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헌법 개정은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며 추가 대응을 주문했다. 송영길 후보도 MBC ‘뉴스투데이’에 나와 “와전된 것이 아니라 그 발언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치 않다”며 “사과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5.18 전문 수록,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시키는 등의 헌법 개정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우리 헌정사의 성과가 될 텐데 연임 문제가 결부되면 야당이 동의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여당 내부도 동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은 대상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다”며 “더군다나 국회에서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헌법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부터), 송영길, 김민석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3.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권력 구조 개편, 개헌 관련한 조 의장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헌법 체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논란을 차단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임 개헌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다만 야권은 조 의장의 발언을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시도로 규정하며 공세를 지속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필요한 건 ‘연임은 없다’ 딱 다섯 글자”라며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헌 논의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의심받는 순간 국민의 동의를 잃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먼저 못 박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세계일보보수7/29 09:27

  靑 “李 연임 불가능” 강한 유감 표명… 당권주자들도 “부적절”

  조정식(사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라는 옹호론과 “조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청와대는 현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