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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7/31 17:30

  ‘곳곳에 위헌 논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누가 무슨 조항 넣었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세부 내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수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독소 조항이 곳곳에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까지 마지막에 포함됐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8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취지로, 무슨 조항을 최종안에 넣었느냐’는 책임론도 제기되는 분위기다.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