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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5:19

  대구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개선 촉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고병수(남구2) 의원은 24일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급변한 교통 여건과 도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상 교통유발계수는 10.92로 인천·부산·대전 등 타 광역시 보다 현저히 높다.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이용자 수,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