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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1 07:40

  李대통령 quot;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hellip;어쩌라는 건가quot;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국정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가 출신의 산자부 장관은 당연히 논쟁이 있다. (임명 취지가)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 경향신문중도진보8/11 07:40

  [속보]이 대통령 “부처 간 이견, 자연적 현상···문제 삼기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

• 경향신문중도진보8/11 13:45

  이 대통령 “각료들 다퉈야 국민 안 다퉈”…‘컨트롤 부재’에 반박

  4번째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국정 운영 위한 논쟁 필요성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 뉴시스중도8/11 03:29

  이 대통령, 정책 엇박자 논란에 "부처 간 의견 차이, 자연스런 현상"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원래 각 부처 간 내부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사실 과거의 지적받던 밀실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도 의견을 갑론을박 논쟁하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가 조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했다. 아울러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갈등만 격화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안이 어디 있겠나. 이견이 없는 명백한 것은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 미확정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일부러 바깥에 대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적인 현상이다.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 기업과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이 있다. 논쟁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각료들이 논쟁해야,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며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 중소기업부. 그리고 노동부. 여기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는 이 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01:31

  李 “열심히 잘하려다 실패한 공무원, 문책·감사 배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책임·무능·부조리·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한 일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있다”며 “그리고 이 공직사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했다.이어 “그 중 일부는 또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고, 그 양자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래서 잘하는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03:52

  이 대통령, 정책 엇박자 논란에 “부처 간 의견 차이, 자연스런 현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원래 각 부처 간 내부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사실 과거의 지적받던 밀실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도 의견을 갑론을박 논쟁하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

• 세계일보보수8/11 09:27

  李 “부처 간 이견 조정은 민주적”… 엇박자 선 긋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부처 간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할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엇박자’로 보는 시각에 직접 선을 그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