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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6 07:43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바꾼다…지필공엔 획기적 투자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선정 기준을 변경해 저소득 노인을 더 많이 지원하는 기초연금 구조 개편과 금융위기가구를 중점으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집중한다.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필두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한다.정은경 장관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 장관은 전날 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인공지능(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노인 70%' 기준 변경…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한다.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선정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사항도 개선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왔다.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혁이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하후상박 원칙으로 하위 70% 선정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부부 감액은 개선 방향을 잡고 있고 직역연금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개편 및 개선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내 입법 및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아동 학대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고, 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불이익이 없도록 추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 설립 이후 최대 수익률인 지난해 18.82%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금수익률 제고에 힘쓴다.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더욱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 채무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새롭게 연계해 금융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도 신설한다. 체납·자살 등 특화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10만명) 발굴도 강화한다.내년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한다. 위기가구 방문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된다. 그냥드림은 9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결정한다.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던 자살예방대책과 응급실 미수용 개선방안도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200명까지 두 배로 확충하고, 신속응대팀을 시범 편성·운영한다. 복지부와 경찰, 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응급·분만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 44개소에서 최대 60여개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 부담을 줄이고,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 탈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설계한다.지난 3월 본사업을 시행한 통합돌봄 제도 안착에도 집중한다. 현재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은 연내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며, 정신질환자는 서비스 수요 등을 파악해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국립대병원,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오는 21일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필두로 지역 완결 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한다.올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옮겨진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한다. 전임교원 확대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 체계도 구축한다.지방의료원은 지역의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및 파견인력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하고, 면 단위 공공보건의원 설치 등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된다. 멀수록·취약지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자율성 강화 원칙으로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을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투자하고, 외국인 환자 300만명 유치를 위해 진료 전 과정을 관리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내년에 구축한다. AI 기반 예방·진료·응급의료 전 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도 추진한다.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재촬영을 줄이기 위해 의료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AI를 활용해 촬영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밖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도 현재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연내 확대한다.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9:33

  기초연금 70% 기준 바뀌나…정은경 "중위소득으로 변경 검토"

  [세종=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 질문에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여러 방안을 갖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가)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고소득자도 포함될 수 있겠다"며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매년 새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선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이어 "이제는 소득 순위에 따라서 가야할 것"이라며 "위에는 더 안 늘리고, (저소득층인) 밑에는 많이 늘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을 어떻게 설계할지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선정기준액을 매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변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한다. 소득 수준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선정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초연금 개편이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nowest@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10:26

  기초연금 70% 기준 바뀌나…정은경 "중위소득으로 변경 검토"(종합)

  [세종=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여러 방안을 갖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며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원하는)'하후상박'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가)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고소득자도 포함될 수 있겠다"며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매년 새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선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이어 "이제는 소득 순위에 따라서 가야할 것"이라며 "위에는 더 안 늘리고, (저소득층인) 밑에는 많이 늘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선정 기준 개편과 함께 하후상박을 어떻게 재배분할 건지 다양한 모형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변동이 있다"고 설명했다.노인 빈곤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35.9%라는 정 장관 말에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참 더 지원액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며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숫자가 줄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한다. 소득 수준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선정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상반기 국무회의에서 몇차례 언급했던 자살 문제도 재차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과 청년 자살 원인을 물으며 "자살 대책은 각 부처청이 연관돼 있지만 복지부가 제일 관련성이 클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정 장관은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 또는 왕따 같은 사회적 고립 문제, SNS 중독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가 있다. 그중 인간 관계 위기에서 오는 게 가장 클 것 같다"며 "복지부는 올해 교육부와 청소년 심리 부검을 처음 도입한다. 심층적으로 어떤 원인이 자살에 이르렀는가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진행 상황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의료 분야 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나. (의대 정원 등) 엄청난 사회적 의제였는데 조용하게 진행되니까 안 하는 것 같다"며 "개혁을 시끄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다. 최대한 조용하고 원만하게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에 정 장관은 "의정 갈등에 대한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부에서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 제도 현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규모를 물으며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전원이 의사와 관계없이 백신을 맞았고 공동체 보건을 유지했는데, 그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모두 함께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됐고 11월에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심의를 시작한 후 재심을 신청한 건 1800명, 새로 심의를 신청한 건 2200명으로 총 4000명 정도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nowest@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16:40

  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바뀐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12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정부가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의 개편은 언급했지만, 지급 기준 개편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하후상박 원칙하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56만 원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월 소득 인정액은 247만 원(1인 가구)으로, 이미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2050년 재정 지출은 41조 원으로 현행보다 5조 원가량 줄어든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