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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3 03:22

  이 대통령 "사정있어 비거주 중인 주택,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고 한다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애들 교육해야 하는데, 혹은 입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지 않냐"며 "저 같은 경우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용어를 바꾸자. 저번에 우리 회의에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고 했다)"며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주거용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동의하실지는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키웠다는 지적에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시장을 할 때 한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게) 현실이다"라고 했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실거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거주냐, 실거주자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혜택은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3 12:36

  李대통령 “‘실거주’ 대신 ‘거주용’ 용어 쓰자…일시 비거주도 동일 취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의 본래 용도가 거주 목적이라면 실거주와 동일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고 했다”며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잠깐 다른 사정으로 비거주하더라도 거주용으로 갖고 있다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2:56

  李 “실거주 용어, 거주용으로 바꾸자…잠깐 비어도 혜택 동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부동산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실거주라는 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고 각종 정책 혜택을 기존 실거주 주택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가 저번 회의 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예를 들어)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이건 거주용이다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토론회 한 참석자는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