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구속, 간첩죄 아닌 일반이적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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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11 06:45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구속, 간첩죄 아닌 일반이적죄 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들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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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들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