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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11 07:40

  이 대통령, ‘세법개정안’ 구윤철엔 “세금 만지면 욕 먹게 돼 있어…기어서 다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 뉴시스중도8/11 06:24

  이 대통령,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먹어…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라고 했다.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자세를 낮추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세제가)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며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다.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구 부총리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리바이즈(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지, 이견이 없는 것은 진리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03:01

  李, 구윤철에 “욕 먹게 돼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리바이저(reviser·교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걸 또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라고 농담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을 두고 ‘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07:29

  李,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먹게 돼있어…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급등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생각인데,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견은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법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07:45

  李 “수정 필요없는 100% 안이 있나…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말미에 이 같이 말하면서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 혼란과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정안 마련을 기정사실화한 것.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20일까지 국민과 전문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李, 부총리에 “무조건 기어 다녀라”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드렀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