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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4 04:00

  청와대,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부적절한 처신…엄중 경고”
• 프레시안진보7/4 07:13

  靑, '5.18 성역이냐' 주장 이병태에 quot;엄중 경고middot;재발 방지 강력 요청quot;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지역 혐오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했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4일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 경향신문중도진보7/4 04:00

  이병태 “배재고 구호가 아니라 처벌이 5·18 폄훼”···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경향신문서 열린 ‘이재명 정부 참여 보수·통합 인사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주장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

• 뉴시스중도7/4 02:34

  靑 "이병태 '5·18이 성역됐다' 발언 부적절한 처신…엄중 경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청와대는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로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한 것과 관련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응원 구호를 해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게시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4 03:19

  靑,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에 공개 경고…"부적절 처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

• 서울신문중도7/4 03:46

  “5·18 성역 됐다, 북한 같아”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 비판한 이병태… 靑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이병태 “학생들 ‘장난’ 어른들 ‘정치’ 돼” 與최민희 “5·18은 민주주의 성역 맞다”‘스타벅스 응원가’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싸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성역’인지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이번 논쟁과 청와대의 경고는 지난 2일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야유로 물의를 빚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비판 의견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이 부위원장은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때로는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며 “성역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잔혹사는 내가 종교적 사회보다 세속화 사회를 역사의 발전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며 “신이 죽어야 인간이 온전히 산다”고 적었다.이 부위원장은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또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묻는다. ‘5·18은 성역입니까’. 답해드린다. 네, 맞다.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고 말했다.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한편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연일 비판적 글을 게시하고 있다.이 부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명예교수로,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우파 성향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중도7/4 03:57

  이병태 "5·18이 성역인가"…최민희 "네, 성역 맞습니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을 향해 "민주주의 성역이 맞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전날(3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묻네요. '5·18은 성역입니까'"라며 "답해드린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응원 구호를 해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게시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4 13:21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부적절한 처신…엄중 경고”

  청와대는 4일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 동아일보중도보수7/4 02:17

  靑, 이병태 “5·18 성역인가” 발언 공개 경고…“부적절한 처신”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등 잇단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응원 사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 천지일보보수7/3 16:00

  이병태, 배재고 중징계 비판… “5.18 성역화, 북한의 모습”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5.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과 관련한 중징계를 공개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는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이 수용되지 않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올랐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말해 비판받았고,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에 대해 “이 사회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임기 내 진척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해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던 인물을 ‘통합’의 명분으로 중책에 앉힌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라며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이 부위원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총리급 인사가 배재고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야구부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간 전국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정치권과 동문회를 중심으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배재학당 총동창회는 이날 협회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오는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보수7/4 04:32

  靑,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에 공개 경고…"부적절 처신"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 천지일보보수7/4 04:39

  청와대, 이병태 공개 경고… “5.18 성역 발언 부적절”

  [서울=뉴시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를 내렸다. 청와대는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를 둘러싼 징계 논의에서 시작됐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반박하며 이 부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후 다시 SNS에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또한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에 대해서도 연이어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해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그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과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맡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청와대의 공개 경고는 정부 산하 기관 고위 인사의 개인 SNS 발언이 정부 공식 기조와 충돌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세계일보보수7/4 04:48

  靑,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 공개 질타…“부적절 처신”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질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 세계일보보수7/4 05:39

  與 최민희 “5·18은 성역이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5·18이 성역인가’라는 취지의 글로 논란이 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이병태 부위원장을 겨냥해 “성역이 맞다”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라고 묻는다”며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명확히

• 천지일보보수7/4 06:01

  ‘5.18 성역’ 논란에 청와대 공개 경고… 이병태 “표현의 자유”(종합)

  [서울=뉴시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를 내렸다. 청와대는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사용한 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중징계를 검토·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학생들의 행동을 ‘장난에 가까운 일탈’로 볼 여지도 있는데 사회가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적 해결보다 징계 중심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며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부위원장은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내용과 무관하게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과정과 검증 절차 등을 지적하는 글을 SNS에 잇달아 올리는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내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이 부위원장 개인의 발언뿐 아니라 그의 이력과 정책 철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960년 충북 충주 출생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애리조나대학교와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뒤 귀국해 KAIST 경영대학 교수로 활동했으며 테크노경영연구소장과 경영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KAIST 명예교수로 있다. 학계에서는 정보기술(IT)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경영, 창업, 기업가정신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를 맡아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지원에도 참여했으며, 시장 자율성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산업,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언론 기고와 방송 토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대표적인 시장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초대 민간 부위원장으로 그를 임명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규제 혁신을 위한 적임자라는 점을 발탁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과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맡았던 이력이 있음에도 현 정부가 실용과 통합 기조에 따라 그를 중용했다는 점에도 주목해 왔다. 이번 공개 경고는 정부 산하 기관 고위 인사의 개인 SNS 발언이 정부의 공식 기조와 충돌할 경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규제개혁 전문가이자 시장주의 경제학자로 활동해 온 이 부위원장이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이어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