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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5 20:00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 임박…국힘, '선관위 특검·보완수사권' 협상 출구전략 거론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를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애초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못 박았기 때문에 협상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 관련 논의를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한 직무대행은 회동 직후 "원 구성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말하며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지금 이후로 협상을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16일 현재까지는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7일 전까지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 중순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이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갖춘 이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다만 여당 주도로 상임위 일정이 돌아가고 있고, 주요 쟁점 법안들도 심사에 돌입한 만큼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원 구성에 합의하는 대신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에서는 법학교수단체·로스쿨협의회·대한변협이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을 고수하고 있다.'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협상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타협안을 찾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묶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다만 야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줄리 없고, 공소취소 특검법도 결국에는 추진하지 않겠나"라며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0:48

  [기자수첩]제헌절 앞둔 국회…여야, 원 구성 대치부터 풀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언제부턴가 여야 지도부가 국회에서 협상을 위해 마주 앉는다고 해도 "이번엔 뭔가 되겠지"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지난 14일 열린 여야 회동도 역시 결렬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원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벽을 보고 대화하는 느낌"이라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까지도,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8월 중순까지 여야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당초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수하던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의 '야당 추천권' 보장이나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으라는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집권여당이 우리 제안에 이렇다 할 반응조차 없는데, 이대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들 야당이 무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국회에서 협치가 사라진데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우선 집권여당의 책임이 있다.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20대 국회 들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후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이후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국민의힘의 역할 부재도 한몫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여당과의 합의 공간을 줄였다.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정치였다. 국민이 원하는 건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도, 야당이 장외에서 구호만 외치는 국회도 아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내 고수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이 납득할 대안과 협상력으로 제1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때다. 주요 정책 법안과 처리 시한이 정해진 민생 법안, 예산안 심사 등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시간을 끌수록 국회 공백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헌절을 앞둔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0:49

  한병도 "국힘 보이콧으로 민생법안 발 묶여…엄중한 결단 내릴 수밖에"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는 쪽이 과연 누구인지, 국민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일은 제78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다.이어 "그런데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2일과 9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했다.또 "하지만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였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17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6:25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불발…與 "협의해 나갈 것" 野 "진척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1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한 원내대표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원 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을 보면 짐작할 것"이라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2+2 회담은 일단 종료하되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아직 결렬이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제헌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상태에서 참석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오는 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라고 여야에 주문했으나,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남은 7개를 가져가라는 식의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 대신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으로 개정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국힘도 상임위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9:15

  정희용, 국회 안건조정위 최소 3일 이상 심사 의무화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통해 회부된 안건을 최소 3일에 걸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안건조정위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6분의 5 이상'으로 상향했다. 제1교섭단체의 일방적인 의결을 방지하고 위원 간에 이견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한다.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고, 총 6명의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이견 조정과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회부된 안건이 당일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정 사무총장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 116건 중 96건이 회부된 당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다수당이 '무늬만 야당'을 끼워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 안건조정위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16 04:24

  한병도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민생 외면… 결단 불가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6.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국민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은 제78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의힘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이 모두 발이 묶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국회와 민생을 외면한 채 장외로만 떠돌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과 특검을 본인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와 재검표, 선관위 특검 논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 천지일보보수7/16 06:59

  반쪽 국회 40여일… 野 버티기에 與 “외면 시 엄중 결단”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뒤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6.07.16.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22대 후반기 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한 지 40여일이 흘렀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남은 7개 상임위까지 독식하려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시작일인 5월 30일 이후 40여일이 넘도록 여야의 대립 구도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의 파열음이 커졌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은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속도와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도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선출하는 등 알짜배기 주요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양당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2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반쪽 국회가 되풀이되는 모습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최근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 마감일을 이날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은 장기간 이어지는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급할 게 있는가. 민주당이 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전반기는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빨리 원 구성이 되는 게 우리의 임무 중 하나였다”면서도 “지금은 야당이다. 별로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거나 23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택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여야 대립은 초당적 협력에 방점을 찍은 제헌절 행사로도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명분으로 내걸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거듭 경고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가져오는 상임위 독식 카드도 재차 거론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엄중한 결단’은 협상 시한 이후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차지했다가 독주 논란과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원 구성과 관련해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직전인 22대 전반기 원 구성의 경우 28일 만에 완료됐지만 21대 국회 후반기는 53일, 20대 국회 후반기는 57일, 15대 국회 후반기는 79일, 18대 국회 전반기는 88일이 걸렸다.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125일이 소요돼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