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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2 13:51

  '보완수사권' 공세 이어가는 국힘hellip;형소법 헌법소원도 이번주 청구

  국민의힘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당 중앙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

• 연합뉴스중도8/12 01:31

  국힘, 이르면 이번 주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 뉴시스중도8/12 07:0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가 피해 입증해야, 국가의 2차 가해"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국민 무시"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법률가들조차고 반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라며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며 정치검찰이 문제라면 그것을 보완하면 될 일인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보완책조차 그저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와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안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 데 도장을 찍어줬다"라며 "문제는 지금부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증거가 누락되거나 인멸되면 누가 다시 확인할 수 있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 역량 약화로 범죄가 증가할 경우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 여성의 안전"이라며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그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라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가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경찰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장치, 그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어떤 형태로든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2 07:09

  국힘 "보완수사 폐지로 여성안전 공백"…여론전하며 헌소 채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

• 뉴시스중도8/12 07:15

  장동혁 "형소법 읽어보지도 않았다 발언한 李, 국민 무시"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국민 무시"라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법률가들조차고 반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라며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며 정치검찰이 문제라면 그것을 보완하면 될 일인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보완책조차 그저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와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법안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 데 도장을 찍어줬다"라며 "문제는 지금부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증거가 누락되거나 인멸되면 누가 다시 확인할 수 있나"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수사 역량 약화로 범죄가 증가할 경우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 여성의 안전"이라며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만약 그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라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가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경찰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장치, 그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어떤 형태로든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jhope@newsis.com,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세계일보보수8/12 01:43

  국힘, 이르면 이번 주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라며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채널A 유튜브

• 천지일보보수8/12 07:41

  [포토]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 천지일보보수8/12 07:48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 안전 직격탄… 잘못된 초동수사 막을 장치 필요”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천지일보 2026.08.12.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여권은) 당초 정치검찰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었다”며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을 보완하면 될 일이었다.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해체해서 하드웨어를 이리저리 갈라놓고 하드웨어를 새롭게 조립하고 있지만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소프트웨어인 형사소송절차법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지금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며 “그 보완책조차 그저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범죄 수사의 역량 약화에 따른 범죄 증가”라며 “이럴 경우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안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은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특히 취약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생활까지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그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국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