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모집에 82.6% 지원…"검사 규모 공개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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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9 21:06'중수청 수사관' 오늘 마감…'깜깜이' 속 검사 지원 주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임용 신청이 20일 마감된다.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들의 지원 규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수사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 마감할 예정이다.앞서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중수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해왔다.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이다.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관심은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여부다.'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소속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별도 계급이 없는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으로 설정했다.다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면 '검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10년 미만 경력의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우가 낮아질 수 있어 지원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실제 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17개 고검·지검에서 진행된 임용 설명회에는 총 307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검사는 260여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참석자의 8.5% 수준이다.전체 직군별로 보면 검찰 수사관은 6300여명 가운데 약 45%인 2810여명이 참석한 반면, 검사는 2200여명 중 약 12%만이 설명회를 찾았다.설명회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검사들의 임용 신청으로까지 이어졌을지도 미지수다.정부가 봉급과 정년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대범죄 전담 수사관에게 월 10만~20만원, 마약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월 8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내놨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신청 인원은 공개되지 않아 지원 규모도 '깜깜이'인 상황이다.이진용 준비단 부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수청 수사관 임용 신청 현황을 묻는 질문에 "현재 신청 상황은 신청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감이 되면 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준비단은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관을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당수 검사가 공소청에 남아있는 등 지원율이 저조할 경우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 4일 중수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미충원 시에는)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13:21중수청 2874명 모집에 2375명 지원…검사 규모는 '비공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 등 2874명 모집에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총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行)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다만 준비단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준비단은 "총 접수 인원을 밝히면서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수 인원에 대한 검사, 수사관, 일반직, 계급별 인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아울러 미충원된 인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하고,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 기술,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정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13:49중수청 2874명 모집에 82.6% 지원…"검사 규모 공개 불가"(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 등 총 2874명 모집에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총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소속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별도 계급이 없는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으로 설정했다. 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다만 준비단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준비단은 "총 접수 인원을 밝히면서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수 인원에 대한 검사, 수사관, 일반직, 계급별 인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일각에선 검사의 저조한 지원율이 이번 세부 내역 비공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실제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면 '검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10년 미만 경력의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우가 낮아질 수 있어 지원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부는 봉급과 정년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대범죄 전담 수사관에게 월 10만~20만원, 마약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월 8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내놨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날 신청 마감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지원자가 두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당수 지원자가 검찰 수사관과 일반직 공무원일 가능성도 제기된다.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아울러 미충원된 인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하고,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 기술,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외부 경력경쟁채용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정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조직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30기·검사장)이 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중수청에 임용될 경우 임 지검장의 신분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바뀌며 1급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19:30‘초대 중수청장’ 26일까지 국민추천 받는다
정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초대 중수청장을 검경 출신 또는 민간 전문가 중 누가 맡게 될지에 쏠리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과 국민 천거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핵심은 민간 추천과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 추천 후보 중 행안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들을 추천위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적격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08:10임은정 지검장 ‘1급 수사관’ 된다…중수청 특례임용 신청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했다. 임용될 경우 검사 신분이 사라지고 ‘1급 수사관’으로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 검찰수사관 특례임용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수청은 이날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신청을 받고 있다.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 따르면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수사관,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이다.임 지검장은 지난해 말부터 중수청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당시 대검찰청이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향후 거취를 조사한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는데 임 지검장도 여기에 포함됐다.임 지검장은 당시 “저는 순환보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중수청이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13:37‘검찰→중수청’ 택한 검사·수사관 2375명…정원 82.6% 채워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기겠다고 지원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수가 총 2375명으로 집계됐다.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20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직군과 계급별 신청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준비단은 “향후 인사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수사관·일반직별 인원과 계급별 현황, 신청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근무희망지와 경력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번에 못 채운 인력은 향후 정해질 검찰청 정원 감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