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경향신문중도진보7/15 03:39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개정안 발의 홍기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 생긴다면 성공한 개혁이랄 수 있나” [스팟+터뷰]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신속하지만 깊이 있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면 사건이 암장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

• 서울신문중도7/13 03:02

  홍기원, 與 의원들에 형소법 개정안 동참 호소…“피해는 국민 몫”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 아침에 바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친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대검찰청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 조사한 결과, 전체 송치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에 달하는데 이 중 약 80%는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단순한 기록 보완이고, 약 9%는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으며,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과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간단한 서류 보완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관계인 요구 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남용 방지 장치도 담겼다.

• 시사저널중도7/13 10:44

  [단독] “피해자 발생하면 성공한 개혁 맞나”…與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시키자’ 친전 공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일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한 후, 자당 의원들에게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친전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시사저널이 입수한 홍 의원의 친전에 따르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세계일보보수7/13 02:50

  민주 홍기원, 동료의원에 친전…“보완수사 전면금지, 억울한 피해자 나와도 성공한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에 착수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민생 범죄 등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홍 의원은 친전에서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